한국의 상속세제는 24년 전인 1999년에 전면 개편된 이래 현재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구시대적 유물’에 가까울 정도로 낡았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권과 기업 자산이 상속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황금알 낳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로 높다. 일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자 세금’이라며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세금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2020년 10월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상속재산은 26조원, 상속세는 12조원(상속재산의 46.1%)이었다. 같은 조건의 상속에서 독일의 경우 상속세는 5조 4,592억원(45.5%), 영국의 경우 3조 6,399억원(30.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세 12조원 중 앞으로 3년간(2024 ~ 2026년) 납부할 상속세 6조원을 계속 은행차입금과 배당금으로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상속세 납부 자금과 운영 및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삼성일가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팔 경우 삼성그룹 일가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과다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선 우수한 인재와 기술,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유수기업이 ‘상속세’라는 암초를 만나 경영권이 사모펀드 기업 사냥꾼에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기도 하다.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로는 쓰리세븐(손톱깎이), 유니더스(피임기구), 락앤락(밀폐용기), 농우바이오(종묘)가 대표적이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이 평생 일군 가업을 폐업하거나 기업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것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되기 때문에 동 재산의 등기와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특별 취급 받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¹⁾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언,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과 문제점, 상속 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언의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이하 약칭으로 ‘양도세’라 한다

첫째 조세의 주목적은 국가와 지자체의 수입 확보에 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 비중은 총 국세의 약 3%²⁾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목적은 조세의 부목적인 정책적 목적 달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① 젊은 층의 인생 출발선의 평균화,³⁾ ② 생애 소득의 마지막 정산,⁴⁾ ③ 부의 대물림 차단 등이 그것이다. 둘째,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인별로 분할되기 전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 및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인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할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보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 국고주의 과세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은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별 부담 채무와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인별로 부담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일본 등이 채택한 상속세 과세방식으로서 공평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부(富)의 분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에 있다. 100년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은, 가업승계에 최대 걸림돌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가구(OECD) 평균세율(26.3%) 수준으로 내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최대주주의 경영 프리미엄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최대주주 주식평가 시 할증 20%(이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인 60%가 됨)는 과대평가에 해당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2022년 기준 상속세 세수는 13조 7,252억원으로 총 국세(384조 2,000억원)의 3.4%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피상속인의 수)도 1만 9,000여 명으로 총 납세의무자 2,223만명의 0.08%이며, 2022년 사망자수(37만 2,800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도 5.1%에 불과하다. 3) 청년이 부잣집에 태어난 경우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경우는 인생 출발점부터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부자로부터 상속세를 거둬 인생 출발선에서 뒤처진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超) 부잣집에 태어난 청년을 금수저, 다음 순서로 은수저, 그리고 동수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청년을 ‘흙수저’로 칭하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상속세, 일자리, 이전소득 등으로 ‘흙수저’와 ‘금수저’ 간의 간격을 좁히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층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4) 가끔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론’이 등장한다. 이론적 배경은 상속세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중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소로스 펀드 의장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초(超) 부자들은 상속세가 있어야 부자들이 세금의 성실한 납부, 기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다할 수 있다면서 정작 부자들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일반 국민들은 상속세 폐지를 찬성한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부자들이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성실히 냈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한 사업경영 결과 남은 재산은 부자들의 것이므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속세 폐지론에 대해 부자들은 찬성, 국민은 반대하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여론이 형성됐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자들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세 폐지론의 찬반은 각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성실한 납부, 기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이 부자세금, 상속세 폐지에 찬성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 OECD⁵⁾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 40%, 미국 40%, 독일 30%, 그리스 20%, 스위스 7%, 이탈리아 4%이고, 평균 세율은 26.3%이다. OECD 회원국의 47.2%(17개 국)는 상속세가 없다. 또한 61.1%(22개 국)는 상속세가 없거나 10% 이하의 초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 다음으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 평가 시 적용되는 할증률(20%)을 감안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36개 회원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 분포는 다음 [표2]과 같다. 5) 회원국 36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1 : 오 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호주, 룩셈부르크,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17개국) ※2 :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5개국) 또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30억원 초과인데, 독일은 402억원(26백만 유로) 초과, 일본은 40억원(3억엔) 초과분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24년 전인 1999년에 정해진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부동산가격 상승과 경제성장,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토지,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수도권에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서민층도 수억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할 판이다.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까지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졌으면 상속세 면제기준인 일괄공제(배우자 : 5억원, 자녀 : 5억원)와 기초공제를 비롯한 ‘상속공제’도 그동안 부동산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1997년에 정한 상속세 면제기준 10억원이 26년째 그대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상속세 면제 기준과 상속공제 한도액을 조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업상속 시 최대 걸림돌인 과도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업주가 사업용 자산상속 시 미실현이득(상속재산 평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이를 처분해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사업의 폐업 시)에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가 절반에 가까운 17개 국가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