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12.13. 서울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8.10.22. 이를 타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3.28. 그 매수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1,024,075,863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208,1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과세관청(피고)은 2021.2.2.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이하 ‘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 직전인 2018.12.3. 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 A가 보유하고 있던 부천 소재 오피스텔과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하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킨 다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당초 신고분에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동일세대’ 여부는 단순히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A는 같은 주택에 거주하였지만 원고의 아들 A는 30세 이상의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영위한 자로서 본인의 소득으로 신용카드, 건강보험,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원고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으므로 A는 원고 부부와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아래의 이유를 설시하며 비록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이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법2021구합87354, 2022.11.24., 판결).

• ① A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A는 원고가 거주한 주택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②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는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이를 정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후 정산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 원고와 A는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주거비용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
  • A의 2019년 총급여액 및 그 사용처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금액을 서초 오피스텔 취득 시 원고에게 차용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동생활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A의 신용카드 사용액, 재산세 납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을 초과하고, 이들 지출내역이 거주주택에서의 주거비용이나 공동 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A가 2020.2.23. 베트남 호치민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하기 전까지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A가 해외법인에 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 ④ 원고가 거주한 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원고와 A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거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⑤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A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양도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도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최고세율 62%)이 적용되었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A의 2019년 총 지출내역이 총 급여액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실판단 역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이를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대상판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그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은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점
•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 ③ 부천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본가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보일 뿐 해당 오피스텔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④ 피고가 참고서면에서 제출한 자료(이 사건 오피스텔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에 따르면, 부천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기간 동안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계약종별 사용요금 역시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 ⑤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점
• ⑥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이 아닌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과세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 A가 임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과세관청)가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 및 전기요금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부천 오피스텔의 연평균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계약종별 사용요금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2019년 7월³⁾부터 2019년 12월까지 출산가구 할인 적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이 합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대상판결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은 항소심 절차로서 소송당사자가 그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상고하더라도 상고심(제3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변론 종결된 이후에 내부 전산시스템상 조회 가능한 제3자의 납세 정보 및 외부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그에 관련한 회신을 받아 제출하였는데, 대상판결이 사실상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기사용량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회신 및 첨부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광범위한 실지조사 및 조세과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세관청과 달리 행정소송 등 제한된 절차를 통하여만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납세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만일 납세자가 소송 목적상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야만 하는데 이 역시 변론 진행 중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야만 허용되는 절차이다. 그렇다면 원ㆍ피고 간 대등하게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적어도 납세자가 오로지 변론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과세관청이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하였다면 응당 변론을 재개하여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 대한 납세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어야만 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그대로 사실인정 및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원ㆍ피고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만일 이러한 관행이 용인된다면 과세관청이 의도적으로 납세자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 변론 종결 이후 ‘오로지 국가기관’만이 획득 가능한 정보들을 제출하는 현상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⁴⁾ 이처럼 ‘제3자의 주거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납세자의 반박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더욱이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한 자료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과세관청이 제출한 참고자료는 해당 오피스텔이 사용한 월별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내역으로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기를 주간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야간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만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자료가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 전기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아닐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도 없이 단순히 전년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함에도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한 대상판결의 판단 또한 동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