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들어가기] 세무조정 관련 법인세 신고 서식
세무회계는 회계기준(기업회계)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자기자본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법인세 신고 시 관련된 서식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1)
1) 이선표, 『법인세법의 이해』, 어울림, 2023, 58p.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사항을 집계하는 서식으로 신고조정항목별 금액 및 소득처분내용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 1)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자료의 제공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항목의 합계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항목의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보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단, 세무조정항목 중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계산한 후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보내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기부금 한도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 2) 유보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자료의 제공 신고조정사항 중 유보로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해당 유보사항의 해당 사업연도 중 증감내용에 관한 자료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로 보내 해당 사업연도 말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 3) 원천징수 및 소득세 과세자료의 제공 사외유출로 처분된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항 중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사항을 소득자료명세서로 보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2)
2) 이선표, 『법인세법의 이해』, 어울림, 2023, 59p.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으로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계산한 유보소득의 합계액을 가산하고, 손익미계상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은 청산소득 계산할 때 잔여재산가액 또는 합병ㆍ분할대가에서 공제될 금액이 된다. ‘손익미계상 법인세등’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서 계산된 금액보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 적은 경우의 차이를 말하며, 이러한 기업회계상 오류를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손익미계상 법인세등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잉여금의 감소(전기오류수정손실 등)로 처리하거나 해당 법인세등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소멸 또는 감소한다. I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의 계산 구조 I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으로 유보사항의 기초잔액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 유보로 처분된 항목(해당 사업연도 중 유보소득의 증감내역)을 가감하여 유보사항의 기말잔액을 계산한다. [107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년 4월 9일 [1]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당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표(갑)]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표(을)]을 작성하시오(단, 기존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6점)
1. 재무상태표 요약(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당기 중 감소 없이 증가만 있었다.)
2. 기타
☞ 세무조정사항
1. 전기 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잔액은 다음과 같다. (1)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000,000원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중 손금부인액 2,000,000원 (3) 재고자산평가감 3,000,000원 2. 당기 중 유보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7,000,000원이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중 손금불산입 유보발생액은 1,000,000원이다. (3) 전기말에 평가감된 재고자산은 당기 중에 모두 판매되었고, 당기말에는 재고자산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1)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7,000,000원이다.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 4,000,000(△유보)* * 전기 유보추인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중 손금불산입 유보발생액은 1,000,000원이다.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000,000(유보) (3) 전기말에 평가감된 재고자산은 당기 중에 모두 판매되었고, 당기말에는 재고자산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손금산입> 전기 재고자산평가감 3,000,000(△유보)* * 전기 유보추인
[서식작성1]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돋보기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3)
3) 이선표, 『법인세법의 이해』, 어울림, 2023, 62p.
① 과목 또는 사항 : 세무조정과목 또는 사항을 기재함. ② 기초잔액 :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을 옮겨 적음. ③ 감소 : 전기말 현재의 유보(△유보)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유보(유보)로 처분되어 기초잔액이 감소된 금액을 기재함. ④ 증가 : 당기 세무조정으로 인한 유보(△유보)의 발생액을 기재함. 이 경우 △유보는 △부호를 표시하여 증가란에 기재함. ⑤ 기말잔액 : ② - ③ + ④ [106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년 2월 12일 [2]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를 작성하시오(단, 전산상에 입력된 기존 자료는 무시할 것). (7점)
| ① 과목 또는 사항 | ② 기초잔액 | 당기중증감 | ⑤ 기말잔액(익기초현재) | 비고 | |
|---|---|---|---|---|---|
| ③ 감소 | ④ 증가 | ||||
| 계정과목 | 직전(을)표 상의 기말잔액 | •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 전기 손금불산입분 중 손금산입 유보 • 전기 손금산입(△)분 중 손금불산입 유보(△) • 전기 익금불산입(△)분 중 익금산입 유보(△) | • 익금산입 유보(+) • 손금불산입 유보(+) • 손금산입유보(△) • 익금불산입유보(△) | 기초잔액 - 당기감소 + 당기증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 유보처분금액 |
[자료 1]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 2] 당기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에서 위의 내용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3] 당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비용보다 1,578,000원, 지방소득세는 157,800원 각각 더 많이 산출되었다(전기분은 고려하지 않음). • 이월결손금과 당기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 과 목 | 기초잔액(원) | 당기중증감(원) | 기말잔액(원) | |
|---|---|---|---|---|
| 감소 | 증가 | |||
| 재고자산평가감 | 6,000,000 | 6,000,000 | ||
| 선급비용 | 3,500,000 | 3,500,000 | －1,800,000 | －1,800,000 |
| 대손충당금한도초과 | 4,500,000 | 4,500,000 | ||
| 건물감가상각비한도초과 | 7,000,000 | 7,000,000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 과 목 | 금액(원) | 조정이유 |
| 전기선급비용 | 1,800,000 | 전기선급비용 과다계상액의 당기비용해당액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 목 | 금액(원) | 조정이유 |
| 건물상각부인액손금추인액 | 2,700,000 | 당기감가상각시인부족액 |
| 전기재고자산평가감 | 6,000,000 | 전기 재고자산평가감 |
| 전기대손충당금 | 4,500,000 | 전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
| 과 목 | 제12기 당기2023년1월1일 ∼ 2023년 12월31일 | 제11기 전기2022년1월1일 ∼ 2022년 12월31일 |
|---|---|---|
| 금액(원) | 금액(원) | |
| Ⅰ. 자본금 | 300,000,000 | 2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50,000,000 | 25,000,000 |
| Ⅲ. 자본조정 | 20,000,000 | 20,000,000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0,000,000 | 30,000,000 |
| Ⅴ. 이익잉여금 | 100,000,000 | 32,000,000 |
| (당기순이익) | ||
| 당기： | 68,000,000 | 15,000,000 |
| 전기 : | 15,000,000 | 5,000,000 |
| 자본총계 | 500,000,000 | 307,000,000 |
[서식작성2]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돋보기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4)
4) 이선표, 『법인세법의 이해』, 어울림, 2023, 64p.
[102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2년 6월 4일 [3]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3년 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시오. (6점)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 중 증감 | 기말 잔액 | 작성참고자료 | |
|---|---|---|---|---|---|
| 감소 | 증가 | ||||
| 자본금 | 직전(갑)표상의 기말잔액 | 감자 | 증자 | 기말 재무상태표상 잔액 | |
| 자본잉여금 | 〃 | 자본금대체이월결손금보전 | 당기 발생액 | 기말 재무상태표상 잔액 | |
| 자본조정 | 〃 | 감소 총액 | 증가 총액 | 기말 재무상태표상 잔액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감소 총액 | 증가 총액 | 기말 재무상태표상 잔액 | |
| 이익잉여금 | 〃 | 자본금대체 이월결손금보전임의적립금 이입 | 당기 발생액 | 기말 재무상태표상 잔액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 | 〃 | 감소 총액 | 증가 총액 | 기말 잔액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 손금미계상 법인세등 | 〃 | 당기 납부 | 당기 미계상액 | 좌동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
1. 2023년 말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2022년 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 세무조정사항의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비고 |
| 법인세비용 | 12,000,000원 | 당기 법인세비용 계상액 |
| 선급비용 | 500,000원 | 전기 선급비용 과대계상액 |
| 대손충당금 | 5,000,000원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 임차료 | 3,500,000원 | 렌트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 단기매매증권 | 2,000,000원 | 당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금액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비고 |
| 선급비용 | 1,000,000원 | 당기 선급비용 과대계상액 |
| 대손충당금 | 4,000,000원 |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 감가상각비 | 800,000원 | 전기 비품상각부인액 |
| 제품 | 2,700,000원 | 전기 제품평가감금액 |
| 과목 | 기초 | 감소 | 증가 | 기말 |
|---|---|---|---|---|
| 선급비용 | －8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대손충당금 | 2,000,000원 | 2,000,000원 | 4,000,000원 | 4,000,000원 |
| 감가상각비 | 1,500,000원 | 1,500,000원 | ||
| 제품 | 2,700,000원 | 2,700,000원 |
| 세무조정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법인세비용 | 12,000,000원 | 기타사외유출 |
| 손금불산입 | 선급비용 | 500,000원 | 유보(전기 △유보추인) |
|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 5,000,000원 | 유보 발생 |
| 손금불산입 | 임차료 | 3,500,000원 | 기타사외유출 |
| 손금불산입 | 단기매매증권 | 2,000,000원 | 유보 발생 |
| 손금산입 | 선급비용 | 1,000,000원 | △유보 발생 |
| 손금산입 | 대손충당금 | 4,000,000원 | △유보(전기 유보추인) |
|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 800,000원 | △유보(전기 유보추인) |
| 손금산입 | 제품 | 2,700,000원 | △유보(전기 유보추인) |
[서식작성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