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B/S상 장부가액 합계액 ± 채권 관련 유보잔액 -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가액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대손율

•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가. 개별법 :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라. 총평균법 :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마. 이동평균법 :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바. 매출가격환원법 :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 시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가.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다.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34.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 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문단 7.4.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2010.12.9. 수정) 문단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① 폐기 또는 평가손실 대상 재고목록 ② 대상 재고 처리에 대한 내부 품의서(상기 목록 포함) ③ 외부업체 사용 시 폐기비용 청구 및 발주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발주서) ④ 폐기 당시 사진, 동영상 등 증빙 ⑤ 세무공무원 입회 확인 요청(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과세관청과 상의하여 폐기 입회 등을 요청하면 과세관청에서 입회하는 경우도 있다)

【문서번호】 심사서울97-112, 1997.3.1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환산매출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종업원 급여액 과소계상분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95년분 198,540,395원과 96년분 155,203,77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연구개발비로 대체한 상품 120,000,000원을 전액 소매매출분으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171,947,94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던 사실과, 95년 1기 중 56,176,139원, 95년 2기 중 142,364,256원, 96년 1예정분 155,203,776원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95사업연도분은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으로 본 상품 120,000,000원 중 55,253,475원은 폐기처분을 하였고, 27,590,372원은 사회복지법인과 거래처 등에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주)의 확인증과 ○○맹아원 등의 인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었는데도 장부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던 점, 그리고 위 금액에 상당하는 과자류가 실지 폐기처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또 93년 중 총상품매입액이 288,847,333원인데, 이중 82,843,847원(약 28.7％)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기처분 및 기증품으로 제공했다는 청구주장은 상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법인이 93년도 중 지출한 종업원 급여액이 113,918,160원인데, 손익계산서에는 35,584,120원만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법인은 9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적정한 세무조정을 거쳐서 자진신고 납부를 한 바 있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도 수정신고를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매출누락분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므로 기왕에 신고된 종업원 급여액의 손금산입을 다투는 이 부분은 적법한 불복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조법1260.872, 1982.7.19.)동지임). 청구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95년분 198,540,395원과 96년분 155,203,776원은 위 법인이 기왕에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406,308,5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앞서 청구1의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93사업연도분 익금산입액 171,947,949원에 부가가치세 17,194,795원을 포함한 189,142,757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95사업연도분 218,394,436원도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 부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회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위헌결정(헌재94헌바14, 1995.11.30.)을 한 바 있고, 위 결정의 효력은 이 건 심사청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95서5730, 1996.12.23) 합동회의 외 다수 동지)94.12.22.자 개정되어 95.1.1.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95사업연도분 상여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9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5서1083, 1996.12.26) 동지임).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74…7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섬유제품(T Shirts류) 생산 및 판매업체로서 생산연도가 다년간 경과되어 유행이 지난 제품은 생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염가)처분하고 있는 경우, 재고자산 중 파손ㆍ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22601-360, 19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