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수불능채권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 손금이다.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신고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대손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결산상 회계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할 수 없고, 그 후에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소유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 및 소구권행사 가능 여부에 불구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 사업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본다. 외상매출금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채무자의 어음 또는 수표가 최초로 부도나기 전에 발생된 것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수표와 어음의 범위 수표와 어음은 금융기관의 수표와 어음을 말하며, 종이로 된 것은 물론 전자로 된 것(전자수표나 전자어음)도 포함한다. 그러나 전자채권과 문방구에서 인쇄한 문방구어음은 어음과 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2011서4951, 2012.5.31.); (재부가-27, 2012.1.18.); (서면3팀-7362, 2006.4.19.).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을 것 부도발생일이란 수표와 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나,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재법인-595, 2006.8.24.).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매의 어음 중 1매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 46012-158, 1998.1.20).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는 것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손요건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면3팀-1223">서면3팀-1223, 2006.6.23.). 3) 근저당 설정 시 대손세액공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ㆍ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부집 §45-87-6). 4) 어음을 분실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부도어음이 분실된 사실이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서삼46015-10075, 2003.1.14.).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손요건을 구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은행에서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이 있어야 하며,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법통 §34-62…3).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법인46012-1068, 2000.5.1.). 채권관리부서의 채권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표 어음 1매당,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1천원을 남겨 놓아야 한다.

대손금이란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말한다. 대손금은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도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처리하는 세무상 당기순이익은 적정표시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위의 처리순서는 의미가 없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는 대손금을 참조할 것. 2)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범위는 대손금을 참조할 것. 3)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 시 시가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채권 중 시가초과 매입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법령 §61 ① 3호). 예를 들어, 갑법인이 특수관계인 을법인에게 제품(시가 1억원)을 3억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매출채권 3억원을 계상한 경우에 을법인은 시가초과매입액 2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갑법인의 매출채권 중 2억원(을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액)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 4)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의 배서양도(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한다.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을 제거해야 하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나,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다.

금융회사 중 법령에 열거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법령 §61 ② 단서). 이를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총액법과 보충법이 있다. 총액법이란 전기에서 이월되어 당기말 현재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고, 당기말 대손추산액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보충법이란 전기에서 이월되어 당기말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과 당기말 대손추산액을 비교하여 차액만을 설정하거나 환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12.31.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100,000,000원이며, 동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1,000,000원이고, 20×2.12.31. 현재 외상매출채권 등 장부가액은 300,000,000원이며, 해당 사업연도 중 대손충당금의 상계액이 없는 경우로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3,000,000원이라고 하자. 총액법과 보충법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에서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법은 총액법에 비하여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원과 대손상각비 1,000,000원의 회계처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법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법칙 §32 ①)는 규정을 두어 보충법에 의한 회계처리도 인정하고 있다.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세무조정 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 : 총액법에서는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당기에 설정한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②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 : 전기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모두 환입되어 소멸되므로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은 무조건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