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간추린 칼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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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인 과세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세원 분배의 불평등과 조세 회피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디지털세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적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필라1 어마운트 B라는 새로운 디지털세 방안을 합의했다. 본 글에서는 필라1 어마운트 B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대 효과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필라1 어마운트 B 개요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의 기본 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표준화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기본 유통활동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마케팅 등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사업 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이전가격 방식은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았지만, 필라1 어마운트 B는 표준화된 고정 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및 특징
- 적용 대상 : 연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
- 과세 기준 : 기본 유통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고정 이익률 적용 (예상 8-10%)
- 세율 :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 (최대 10% 예상)
- 시행 시기 : 2024년부터 선택적 적용, 2025년부터 의무적 적용
기대 효과
- 국제적 세원 분배의 공정성 확보 : 다국적 기업의 실제 경제 활동에 비례한 과세 가능
- 조세 회피 방지 :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 회피 제한
- 투명성 증대 : 과세 절차 간소화 및 정보 공개 확대
- 세수 확보 : 국가 재정 증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과제 및 전망
- 국가 간 협력 강화 필요 : 균일한 적용 및 분쟁 해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 기술적 문제 해결 : 표준화된 이익률 설정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 개도국 참여 유도 : 개발도상국의 의견 수렴 및 적극 참여 유도
- 기업 부담 완화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
우리나라와의 연관성
-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적용 대상 기업이 다수 존재
-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 관련 법안 논의 진행
-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 반영 및 국가 이익 확보
기업과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 세금 부담 증가 : 필라1 어마운트 B는 기업의 해외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이전가격 방식을 통해 이익을 조정하여 세금을 줄였던 기업들은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운영 비용 증가 : 표준화된 이익률 적용을 위해 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불확실성 증가 : 필라1 어마운트 B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할 수 있다.
- 세수 증대 : 필라1 어마운트 B는 정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 필라1 어마운트 B는 국제적 세원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정책적 과제 : 필라1 어마운트 B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시행해야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
- 사전 준비 : 필라1 어마운트 B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세금 전략 수립 :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 해외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
- 비용 절감 노력 :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 과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 불확실성 관리 : 국제 정세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 변화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정부의 지원 방안
- 정보 제공 : 필라1 어마운트 B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제도 개선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제공
- 국제 협력 :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필라1 어마운트 B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
나가며
필라1 어마운트 B는 국제세제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강화, 기술적 문제 해결, 개도국 참여 유도, 기업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서 필라1 어마운트 B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와 함께 새로운 국제세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자료 · 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illar One: Amount A and Amount B. · PwC, Korea Tax Alert: 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illar One Amount B. · Deloitte, The OECDs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ed Economy: Amount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