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정비
| 일련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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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특 |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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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증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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