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동차를 말한다(법법 §27의 2 ①).

• ①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승용차일 것.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거나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차량은 회사 소유가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서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이 규정 적용대상이나, 국외사업장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이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재법인-320, 2017.3.6.).
•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일 것.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이륜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화물차, 경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법령 §50의 2 ①; 법칙 §27의 2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승용차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업종인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한다) 및 이와 유사한 업종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③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승용차 ④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②).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④ 2호).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임차한 승용차의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로서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50의 2 ⑧).
•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대한 특례 처음 「법인세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만들 때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미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뒤늦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의무가입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업무사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에도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당해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령 §50의 2 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법령 §50의 2 ④ 1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국세청고시 제2022-9호, 2022.4.1.)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은 업무용승용차별로 고시된 서식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그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7의 2 ②; 법령 §50의 2 ④).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50의 2 ④ 1호).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법칙 §27의 2 ⑥).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도 업무상 거래에 포함된다(서면법령법인-3468, 2016.7.18.). *3)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4) “1천5백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천5백만원 초과분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비율이다. 이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천5백만원을 손금에 산입된다는 뜻이다.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법법 §27의 2 ③). 승용차에 대한 월할계산을 할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령 §50의 2 ⑯). 법인이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없다. 이 경우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하지 않으면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빌린 승용차를 법인이 매입한 승용차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임차한 승용차는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는데 이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운용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칙 §27의 2 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량정비를 포함하여 리스계약을 한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되,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계약에 차량정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부담하므로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①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임차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나 한도초과액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는 다르다(법령 §50의 2 ⑨ 2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7의 2 ④; 법령 §50의 2 ⑪).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정법인이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법령§42 ②).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5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특정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다(법법 §27의 2 ⑤; 법령 §50의 2 ⑮). ① 운행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한다. 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한도는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