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가족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인 만큼 그 적용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즉, 합산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10년 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합산과세 제도와 달리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합산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내에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합하여 5천만원만 적용되므로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며,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순서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인플레이션이 거듭되는 시간 동안에도 증여재산공제액이 개정된 것은 몇 차례에 불과하다. 직계존속(부모 등)이 직계비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2014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만 무성했던 증여재산공제가 혼인ㆍ출산 시를 단서로 하여 10년 만에 증액되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ㅠㄱ /> 혼인 준비 비용이 혼인일 이전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혼인 이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 전에 증여받았으나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자녀의 출생 시도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 시 적용가능한 증여재산공제는 개정세법 시행 이후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 1억원 이내에 대하여만 적용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를 통해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신설된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전세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4억원인 아파트의 시가가 10억원인 경우 해당 아파트를 자녀가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인수하는 4억원의 전세금부분은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시가인 10억원과 채무인수분 4억원의 차이인 6억원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증여재산평가액이 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문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다만 채무를 일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즉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이 없었다.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부담부증여 시에도 재산평가금액의 변동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없앴다. 앞으로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 판단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줄 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제외되지 않음에 유의하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