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란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하는 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디지털 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하목).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특정금융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 4)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유효기간 만료 45일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5).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2)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3)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할 것
•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할 것
• (3)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 (4)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흐름도 >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 KYC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지 않을 것
•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지 않도록 할 것
• 가상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디지털 자산 주소에서 다른 디지털 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다크코인 취급 금지)
•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디지털 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오더북 공유 금지. 일부 예외 존재)

이중 특정 사항들은 투자자보호에도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투자자의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의 예치금을 회사가 맘대로 유용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중개하지 않도록 하거나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게 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회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위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용자들은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