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략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이는 아래처럼 두 가지 형태로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 지방세시행령 제28조의 2호 나목). 사례는 아래 ①에 해당한다.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것 또는 ②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등록, 1년 내 주택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 판매할 것

아니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의 전체면적이 상가의 전체면적보다 크면 멸실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칙 §7의 2 3호).

5년 미만된 과밀권 내 법인이 이 지역 내에서 건물을 취득(원시취득 포함)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세법 제13조 ②). 다만, 과밀권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 ② 단서). 이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다( 지방세시행령 제26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K 법인은 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축건물분의 원시취득세율은 다세대주택은 2.8%, 상가는 주택건설용이 아니므로 4.4%(2.8% × 3배 - 4%)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밀권 내 본점용 건물 신축에 대한 중과세는 「지방세법」제13조의 제1항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이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우선 신축건물 중 다세대주택은 문제가 없지만, 상가 부분이 문제가 된다. 사례의 상가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권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미경과한 법인의 취득에 해당하는 동시에 동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용 신축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가지 중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원시취득은 2.8%, 승계취득은 4%)의 3배를 적용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3조 ⑥). 따라서 사례의 상가건물 신축분은 2.8%의 3배인 8.4%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의 경우에는 당초 멸실용 주택취득 시 2.8%를 적용받았지만, 본점용 신축건물의 부수토지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6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 4%의 3배인 1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낸 세율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