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무 회계 노무 기타 외부전문가 컬럼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4.6월) BY 택스넷 2024-06-04 조회 1710 예규정비 세법해석 국가지원금 감면대상소득 인쇄 보관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정비 일련번호 세목 요지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법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재무부법인46012-13, 2002.01.18) (법인46012-1112, 2001.12.10) 2 조특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법인세과-380, 2012.06.13) (법인세과-476, 2013.09.06) (서면법인-22434, 2015.09.29) (서면법령법인-3522, 2020.05.07)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