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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BY 택스넷

2024-07-25 조회 1336

목 차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자본시장 활성화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2. 비과세·감면 정비
3. 세원투명성 제고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령)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령)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법인법 등)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령)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국세 제반 분야]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ㅇ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ㅇ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ㅇ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ㅇ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ㆍ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 우선 적용 범위 확대 ㅇ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ㅇ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➊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➋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➌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ㅇ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ㅇ (유효기간) 3년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 영업등록 의무 대상 ㅇ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ㅇ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업자 제외 ㅇ (좌 동) 〈삭　제〉 ※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ㅇ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➊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➋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➌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ㅇ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ㅇ (유효기간) 3년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 영업등록 의무 대상

ㅇ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ㅇ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업자 제외

ㅇ (좌 동)

〈삭　제〉 ※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 요청 가능 ㅇ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 ㅇ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ㅇ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 ㅇ (좌 동) ㅇ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ㅇ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ㅇ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ㅇ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 ㅇ (국외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➊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➋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ㅇ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좌 동) ┘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➊&➋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ㅇ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ㅇ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

ㅇ (국외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➊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➋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ㅇ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좌 동) ┘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➊&➋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ㅇ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 비거주자·외국법인의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ㅇ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현 행	개 정 안
□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ㅇ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 ㅇ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ㅇ (요건) 10만원 이하	□ 금액요건 상향 ┐ │ │(좌 동) │ ┘ ㅇ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①, FTA관세령 §37①)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ㅇ (자격)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ㅇ (방법)수입신고 전(前)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 ㅇ (대상)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 │ │ │ │ │ │(좌 동) │ │ │ │ │ ┘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ㅇ (자격)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ㅇ (방법)수입신고 전(前)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

ㅇ (대상)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 │ │ │ │ │ │(좌 동) │ │ │ │ │ ┘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ㅇ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내용 변경 대상 확대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ㅇ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내용 변경 대상 확대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②)

현 행	개 정 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ㅇ (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ㅇ (예외)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추　가〉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 │(좌 동) │ ┘ ㅇ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ㅇ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면제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추　가〉	□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183일 이하 → 182일 이하 - (좌 동) -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 초과금액의 20%(20억원 한도)

ㅇ 미소명ㆍ거짓소명한 경우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감경 가능

□ 과태료 인하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 10~20%(누진율)→10%(단일율)20억원 한도→10억원 한도

ㅇ 과태료율 인하 : 20% → 10%

ㅇ (좌 동)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제도 ㅇ (의의) 이미 신고ㆍ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ㅇ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청구 대상) ➊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➋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 │(좌 동) │ ┘ ㅇ 청구 대상 확대 ┐ │(좌 동) ┘ ➌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ㅇ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ㅇ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ㅇ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 사전통지 기간 조정 ㅇ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ㅇ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

현 행	개 정 안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ㅇ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➊ 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추　가〉	□ 지원 대상자 추가 ┐ │ │(좌 동) │ │ ┘ ➋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당한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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