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인출 등 자금 사용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개인이 사업체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관련 은행 대출 등으로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의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단점 4가지로 ① 높은 소득세율(과세표준 1억원 기준 소득세율 35% vs 법인세율 9%) ②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성실신고확인비용 추가 발생 및 법인보다 엄격한 세무 관리 필요) ③ 대표자 급여비용 불인정 ④ 건강보험료 부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의 장단점에서 비교하며 설명하겠다.

법인 장점의 경우 개인사업자 단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첫 번째 장점은 과세표준이 일정 규모를 넘게 된다면 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은 최소 9%에서 최대 24%의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이익 정도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과 법인의 구체적인 세금 차이는 이후 사례에서 확인해보겠다. I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비교 I 두 번째 장점은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공개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재무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개인보다 외부에서 투자나 대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유리하다. 세 번째 장점은 대표이사 급여 등 폭넓게 비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자금 인출은 자유로우나 비용 처리는 불가하다. 대표가 곧 회사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모두가 대표의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게는 급여라는 개념은 없다. 반면, 법인은 회사와 대표가 분리된 존재이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도 직원처럼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 대표자 급여 역시 인건비로서 장부상 급여로 비용처리 가능하다. 네 번째 장점은 건강보험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대표가 무보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각 사업자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포함해 집,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 규모도 보험료에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라도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면 개인사업자의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첫해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임의로 신고한 급여와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두 번째 연도부터는 첫해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보험료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2024년 건강보험 요율 기준 약 1,418만(2억원 × 7.09%)으로 부담이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정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단점은 법인자금 무단 지출/인출 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을 운영해 수익을 발생시켜도 그것은 대표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시 남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횡령ㆍ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단점은 법인에서 한 번, 개인에서 또 한 번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로 과세(다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양도/퇴직소득 중 한 가지로 구분)된다. I 개인사업자의 과세방식 I I 법인사업자의 과세방식 I 예를 들어 법인소득이 1.5억원인 경우 지분 100%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 없이 무단 인출 시 횡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격과 대표의 인격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법인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개인 명의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그 종류에 따라 급여라면 근로소득,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에 법인세에 더하여 한 번 더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라면 이러한 이슈가 없다. ‘개인사업자 = 개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 소득이고 이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법인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45%’ 고율의 소득세) vs (‘9%’ 저율 법인세 + ‘6-15%’ 저율 소득세) 일반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 세 번째 단점은 고정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3회 세무 수수료가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와 법무사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은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외상 매출/매입 관리 및 통장관리 등 엄격한 세무관리가 필요하여 매월 기장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음 사례에서 개인/법인사업자 예상 세금 차이를 확인해보겠다.

순이익 1억원 기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 법인은 9%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 차이만 26%다. 특히 신고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법인 선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은 법인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고객 및 투자자에게 더 높은 신용을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다른 기관 및 거래처와 거래할 때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거래가 용이하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법인은 신용도가 개인보다 높아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 정책자금 신청 및 국가지원사업 참여를 할 때도 개인보다 법인인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절감하고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과세관청은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 충족할 때 ① 증여세 혜택과 ② 상속세 혜택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혜택 관련 제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상속세 혜택 관련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인사업자만 적용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도 혜택의 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 인정 범위가 법인인 경우 더 넓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자산에 담보된 채무는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 위 설명대로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사업의 방향성 및 사업 규모 예상 수익 등 사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기업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 시작 전 위 내용을 숙지하여 손해 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