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요건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부칙 §19).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②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2)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므로 그날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 §29 ①). 다만,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 있어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④; 부령 §30 1호).

• 1) 임대료
  • ①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료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서면3팀－3385, 2007.12.21.).
  •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65 ⑤).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계약기간 개월 수*
    	계약기간의 개월 수 합계*

    *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제  선불로 받은 임대료 ㈜A가 2024.6.20.부터 2026.6.19.까지 2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240만원을 2024.6.20.에 선불로 받은 경우 2024년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해답 • 2024년 1기 확정신고분 : 240만원 × 1/24 ＝ 10만원(공급시기 2024.6.30.) • 2024년 2기 예정신고분 : 240만원 × 3/24 ＝ 30만원(공급시기 2024.9.30.) • 2024년 2기 확정신고분 : 240만원 × 3/24 ＝ 30만원(공급시기 2024.12.31.)
  • ③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3호). 부동산임대는 계속적 공급이므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서삼－1284, 2004.7.5.).
  • ④ 판결에 의해 확정된 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해지 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유효 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확정된 때로 한다(부가－731, 2009.5.28.).
  • ⑤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30. 및 12.31.)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1265－1709, 1983.8.24.).
  • ⑥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부담한 공과금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대가에 포함되며, 공공요금을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부가 46015－1551, 1998.7.10., 부가 46015－1174, 1995.6.28.).
  • ⑦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부가가치세과－1003, 2014.12.24.).
  • ⑧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을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만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법인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나,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사전법령부가-25, 2015.3.20.).
• 2) 관리비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예) 사업자가 매월분 관리비에 대해 다음 달 10일에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20일을 납기일로 하여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관리비납기일인 매월 20일
• 3) 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29 ② 2호).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1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부법 §60 ② 5호, §39 ① 2호).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서면3팀－187, 2008.1.23.). 그러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후단의 중복적용배제에 따라 1%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만 적용한다(서면법령부가－5066, 2017.4.20.). *2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서면3팀－1361, 2006.7.6.). 예) 2023.5.30. 세금계산서 선발급－2023.7.25. 환급신고, 관할세무서 환급조사 후 매입세액불공제 2024.1.15.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①). ‘받은 대가’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 외에 수표ㆍ어음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ㆍ현물 인도도 포함한다(부집 34－0－1, 부가가치세과－1229, 2011.10.10., 국심 2006서1742, 2007.1.17.). 그러나 「어음법」상 어음이 아닌 문방구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2185, 2005.12.1.). 종전에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이와 동시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①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인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예) 자동차를 24개월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에 판매가격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②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ㆍ3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로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