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기존 노후 사업장을 대규모로 리뉴얼하고 오픈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건물 내 작업공간을 줄이고 화장실, 샤워장 및 담배부스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빌딩 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부품 수선하였을 경우 및 임직원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시 벽지 등을 교체하는 경우 등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대수선 등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2 ① 9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2 ① 10호). 그러므로 리모델링공사는 증축과 개축 이외 대수선을 포함한 개념이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먼저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12.2. 선고 88누5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수선 등 개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취득세 의제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 중 레저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을 수선하는 것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포섭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법인세법령상 자본적 지출 기장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업에서 사업장을 대수선 등 리모델링하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ㆍ분석하고,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 세율적용, 신고납부 기산일 등 신고납부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방세법」상 개수(改修)는 건물의 대수선, 시설의 수선 및 부수시설물의 설치ㆍ수선을 말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실물(實物)에 대한 개선 등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하는 경우를 의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수행위를 통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성격도 있어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세법」상 개수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령상 자본적 지출의 개념과 「지방세법」상 개수의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수시설물의 수선 등이 개수에 포함되나 자본적 지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공사와 대수선공사가 병행되거나 대수선공사와 일반 수선공사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인테리어비용을 각각 공사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이는 증축공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인테리어비용도 주된 공사 시 소요되는 부수적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인테리어공사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비의 안분기준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개수의 유형은 3유형으로 구분되며 첫째 유형은 건물기준으로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다. 이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대수선 허가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시설기준으로, 여기서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열거된 시설에 한정하며 시설에 딸린 시설의 수선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셋째 유형은 부수시설물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열거된 부수시설물에 한정하며 부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건축물에 부합이나 부착된 것을 전제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부수시설물의 기능 측면에서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공여되어야 하나 생산시설에 공여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개수의 경우도 주체구조부인 건물소유자 이외의 자가 부수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건물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 등이 개수 행위를 하더라도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또한 감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개수 등 의제취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