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배당소득) 1. 소득세법 ■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예규 역외 ETF 소득구분 ■ 해외투자회사형 ETF⁷⁾를 개인이 양도 시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12.22.). 7) 개인투자자가 ‘신탁형 역외 ETF’를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제5항에 따라 배당소득(집합투자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미국 역외 ETF는 대부분 ‘투자회사형(an open-ended investment company)’이라고 한다. * 역외 투자회사형 ETF는 외국 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로써, 해외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거래방식은 일반적인 해외주식과 동일한 방식임.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법규재산-8355, 2023.05.02).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로서 미국 NASDAQ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QQQ TRUST Series 1을 양도 ■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해외주식 ETF 이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손실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지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법규재산-5398, 2024.06.27). <저자 주> ‘금융투자소득’ 시행(2025.1.1.) 전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