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기타·연금,양도,퇴직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제외하여야 함

참고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900만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원－필요경비 1,2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동일 부양가족을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소득공제 → 직접 부양하는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모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또한 제외하여야 함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그 외 근로자는 중복(분할) 공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함

유주택자 또는 세대주 요건을 미충족하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가능

→ 과다공제 받은 소득금액 또는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과세기간 개시일(‘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 □ 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등 친족, 일용근로자 등
  • (업종)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특영(§27③)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간소화로 수집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보다 과다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회계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공제제외금액(‘23.10월∼12월 기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