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 영 세 율 적 용 대 상 | 첨 부 서 류 | ||
|---|---|---|---|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 ||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 |
|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 |
|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 포함 작성) | |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
| 다른 외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 외화입금증명서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서류(B/L)] | |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 |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
|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행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
| 하역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
| 기타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탑승) 신고수리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
|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상시 주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24 ① 1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 |
| 관광알선용역 |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 ||
|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 판매 기록표 | |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 ||
|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증명서 | ||
| 도시철도 건설용역 |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
|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월별판매액합계표 | ||
|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 ||
|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 환급신청서, 농·어민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 ||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및 환급·송금명세서 |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
|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 ||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