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❷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❸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❹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❺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❶ (좌 동)　

❷ (좌 동)

❸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❹ (좌 동)　

❺ 그 밖에 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❶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❷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❸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 음식점업

- 음식점업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담보신탁

- (좌 동)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❶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❷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질병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좌 동) │ ┘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