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2025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와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는다(아래 표 참조). 후자의 경우 2024년에는 3%가 적용되었다. 이 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는 대체투자만 적용하나, 이외 지역은 신규투자 및 대체투자 모두 적용한다. 참고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의 연장(3년 → 5 ~ 7년)에 따른 세액공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이와 관련된 개정안에서는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2,4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고용의무 유지를 없앴으나, 이 개정안이 오히려 고용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개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공제를 받으면 현행처럼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2025년부터 주업이 임대업 등인 소규모 성실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19 ~ 24%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이 법인의 이익이 연간 2억원이라면 2024년은 1,800만원이 되나, 2025년 이후는 3,800만원이 된다. 국회보고서에 의하면 이 세율 개정으로 매년 5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화두는 상속세율의 ‘10 ~ 50%’에서 ‘10 ~ 40%’로 완화, 자녀상속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많은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정부 개정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확정되었다.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주주에게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기타 내용은 아래 Tip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업의 3대 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고용에 대한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25%(일반), 투자는 10%(추가 10%), 고용은 증가한 1인당 최대 1,55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규모 성실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부동산임대법인 등을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중소기업 업종배제 등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해 과세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지만,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 제도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제도로, 부동산 등은 10년이 적용되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은 1년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법개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손금 인정, 개인의 경우 혼인ㆍ출산 증여공제(1억원),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취득세 감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