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시행시기> 2024.1.1. 이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투자 유인 제고 <시행시기>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024.1.1. 이후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시행시기>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024.2.29.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은 잠정적인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이나 여론을 조장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종이다. 바이럴(viral)은 바이러스(virus)의 형용사형이고,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크게 확산되는 마케팅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 바이럴마케팅은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경쟁상대방에 대하여 허위 비방댓글을 달아 깎아 내리고, 자기 회사에 대하여는 허위 과장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바이럴마케팅 용역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된다고 판결하였다. *1 경쟁학원의 강사를 비방하는 허위댓글 조작을 위한 용역비 *2 자기학원 강사의 강의 수강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여러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위한 용역비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목공사 시 굴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H형강을 설치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H형강을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한다. 종전에 국세청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를 발표하였고,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종전 예규를 삭제하였다. 건설회사는 건설공사를 할 때 H형강으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체한다. 해체된 H형강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H형강은 공사 현장에 매몰되어 사장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가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는 H형강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용 자산보다 내용연수가 짧은 점, 공사현장에 매몰되어 회수가 되지 않아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재고자산의 성격도 있는 점, 기계장치가 아닌 비품이나 공기구의 성격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H형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예규가 달라졌으므로 세무조정할 때 H형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보면 안 될 것이다.

※ 종전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함.

※ 종전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함.

[예제] (주)한공은 2017년(설립연도)부터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이었으나, 2021년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A회사가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 배제됨. 2022년에는 모회사가 B회사로 변경되었고 B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서 2022년부터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됨. 그러나 2024년에 매출액이 중기령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이와 같이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