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헌재2005헌바75, 2007.01.17., 2006헌바7,8[병합], 2007.1.17.).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며, 적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에게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적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41의 4 ①; 상증령 §31의 4②).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법법 §52 ①).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특수관계일 것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만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법집 52-89-5 ②). ② 금전을 대여하였을 것 :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금전 외의 것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③ 무상 또는 저율 대여일 것 : 법인이 무상이나 저율(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어야 한다. 법인이 적정한 이자 이상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¹⁾(법법 §2 ① 12호; 법령 §2 ⑧). 1)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정한다는 의미이다. A법인을 기준으로 B법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B법인을 기준으로 A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도 무조건 특수관계라고 보는 것이 쌍방관계이다. 2008년 대법원이 쌍방관계로 판단할 입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8두150, 2011.7.21.)함에 따라 2012.2.2.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쌍방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법법 §2 12호).

• ① 실질지배자와 그 친족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제401조의 1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함)와 그 친족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이 경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재법인 46012－13, 2002.1.18.),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기령 §1의 2 ①).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②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로 보나,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나,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등에서 제외한다(법령 §50 ②).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특수관계인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법인-826, 2010.8.30.).
• ③ 임직원과 생계유지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및 설립자를 말함) ㈏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법기통 2-2…1) ⓐ 생계를 유지하는 자 : 해당 주주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주주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 ④ 1차지배법인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위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기령 §1의 2 ④).

  구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함)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⑤ 2차지배법인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 ⑥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 :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 ⑦ 동일그룹 계열사와 계열사의 임원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이다.

기업회계에서 가지급금이란 현금을 지출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계정(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반면에, 세무상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함)을 말한다(법령 §53 ①). 일반적으로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① 가지급금의 회수 포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집 52-89-8).
• ② 외상매출금 또는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날에 채권을 회수한 후 다시 대여한 것과 같으므로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두7651, 2006.5.12., 대법원 2007두5646, 2010.1.14., 대법원 95누3589, 1995.12.26.).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자금사정상 변제능력이 없는 부분은 회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회수가능금액의 범위에서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울고법 2010누15911, 2011.4.26.).
• ③ 자기주식의 취득 :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본다. 자기주식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므로 법인은 자기주식을 반환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규과-1796, 2010.12.2., 조심2010구1089, 2010.6.29.). 따라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법」에 따라 취득해야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④ 비현실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 :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집 26-44-1 ②). 다만, 퇴직급여의 지급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예금담보 제공 : 고율의 이자로 대출받은 자금을 그보다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함과 동시에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도록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부인대상인 이익분여에 해당하나,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두11224, 2009.5.14).
• ⑥ 무수익자산의 매입 :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매입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53 ①; 법칙 §28 ①, §44).

• ① 「소득세법」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미지급소득”이라 함)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종합소득금액

•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③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 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함)의 대여액
•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함)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사전법규법인-218, 2024.05.31.) [질의] 질의법인은 직원(이하 ‘갑’)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갑은 사정상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주소이전이 불가하여 배우자명의로 계약하고 이후 신혼집으로 주소 이전함.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하고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7호의 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윤년인 경우에는 1/366로 한다.

가지급금적수란 가지급금계정의 매일 24시의 잔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을 지출하면 그날 24시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은 적수계산에 포함하나,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그날 24시에는 잔액이 없으므로 반환한 날은 적수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지급금적수를 365(윤년 366)로 나누면 연평균액이 되고, 연평균액에 시가인 이자율을 곱하면 시가인 이자가 산출된다.가지급금이 사업연도 중에 변동되지 않았다면 굳이 적수를 계산해서 365(윤년 366)로 나누지 않고 그냥 가지급금에 이자율을 곱해도 동일한 금액이 되나,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적수계산방법에 의해야 정확한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가지급금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합하는 방법만 인정하므로 매월말 잔액에 그 달의 경과일수를 곱하는 간편법은 사용할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다(법령 §53 ③).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 ②).

• 1)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인정이자 계산 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법칙 §43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Σ(각각의 차입금 잔액*1 × 해당 차입금 이자율*2)
  	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1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사채와 비실명 채권과 증권, 연지급수입 관련 채무와 장기연불매입 관련 채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칙 §43 ⑥). *2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에 의한 차입금은 상환하고 대여 당시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법칙 §43 ⑥).
• 2)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를 말한다(법칙 §43 ②).
  예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당시 차입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시오.

  이자율	차입금	대여자	비고
  연 20%	80,000,000	거북이	채권자불분명사채
  연 10%	40,000,000	A은행	건설자금이자
  연 8%	60,000,000	B은행	-
  변동금리	100,000,000	C은행	차입 당시 연 5%, 대여 당시 연 6%
  연 5%	200,000,000	관계회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계	480,000,000

  해답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 × 10%＋60,000,000 × 8%＋100,000,000 × 6%	＝ 7.4%
  	40,000,000＋60,000,000＋100,000,000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채권자불분명사채와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한다.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대여 당시에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법인이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에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법령 §88 ③).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때에도 동 미수이자는 가공자산이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집 52-89-7).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가 있으므로 동 미수이자를 인정한다(다만,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야 한다). 약정한 이자가 시가인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적절하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²⁾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령 §11 9호).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법집 §6의 2) ①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 15-11…12).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 4-0…6 ②).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06두11125, 2007.10.25.).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두14796, 2004.3.26.).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사례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53 ②). * 위 산식의 지급이자는 지급이자총액에서 선부인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며, 차입금적수도 총차입금적수에서 선부인된 지급이자에 대한 차입금적수를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이자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말한다. 지급이자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차입금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를 말한다. ＜역산법 도출과정＞ 지급이자 ＝ 차입금 × 연이자율 × (일수 / 365) ∴ 차입금 × 일수(차입금적수) ＝ 지급이자 ÷ 연이자율 × 365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법령 §53 ③).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며(법법 §19의 2 ② 2호),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서면법규법인-7996, 2023.02.07.).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법법 §3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