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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조회 1596

목 차

1. 중소기업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공제·감면제도 요약

규 정	조특법	특례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	소재지 · 업종 · 사업자별 50∼100% 감면율 차등
위기지역창업 감면	§99의9	최초 5년 100%감면 적용 후 그다음 2년 5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7	규모 · 소재지 · 업종별 5∼30% 감면율 차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의4	결제일별 0.5%∼0.15% 공제율 차등
통합투자세액공제	§24	규모 · 투자대상 자산별 1%∼25% 기본공제 및 3~4% 추가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29의7	규모 · 소재지 · 상시근로자별 400만원∼1,550만원 공제액 차등
통합고용세액공제	§29의8	규모 · 소재지 · 상시근로자별 4백만원∼1,200만원 공제액 차등
사회보험료세액공제	§30의4	상시근로자별 50%∼100% 공제율 차등(일부업종 공제율우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63의2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63	최대 10년간 100%, 50% 감면율 적용 (이전 후 지역별 감면기간 상이)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으로도 특례적용

공제·감면제도(요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제도개요

적용대상·감면액

ㆍ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구 분	제조업 등		도ㆍ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등
구 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중기업	-	15%	-	5%	－	7.5%
소기업	20%	30%	10%	10%	10%	15%

* (감면한도) 1억원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5백만원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은 감면한도 없음)

사후관리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제도개요

적용대상·감면액

ㆍ (대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창업중소기업 ① 창업중소기업(청년ㆍ소규모 창업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④ 창업 과세연도 포함 4년 이내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

ㆍ (감면액) ① 기본감면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② 추가감면 : 산출세액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비율 × 50% (청년, 소규모 제외)

구 분	일반창업		청년ㆍ소규모 창업	벤처ㆍ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구 분	기본	신성장	청년ㆍ소규모 창업	기본	신성장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	50%(5년)	50%(5년)	75%(3년)+50%(2년)	50%(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0%(5년)	75%(3년)+50%(2년)	100%(5년)	50%(5년)+50%(2년)	50%(5년)

사후관리

ㆍ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배제(이전 과세연도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개요

ㆍ 중소ㆍ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는 하는 제도

적용대상·공제액

ㆍ (공제액)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이 60일 이내) × 다음의 공제율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	15일 이내	16일 ~ 30일	31일 ~ 60일
공제율	0.5%	0.3%	0.15%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영수증

사후관리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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