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르면, 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조법 제8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82 ②). 국조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국적기업집단이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추가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3.조에서는 ‘해외활동 초기단계 다국적기업집단의 비용공제부인규칙³⁾ 제외’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국조법 제82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0조에 반영되었다. 3)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상 ‘비용공제부인규칙’은 국조법상 ‘소득산입보완규칙’을 가리킨다. 4) 유형자산 순장부가액(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이란 재무제표에 기재된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손상차손 누계액을 고려한 후 유형자산의 기초가액과 기말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10.1.조 용어정의). 국조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5년의 기간은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요건을 처음 충족하는 시점부터이며,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첫 회계연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그룹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요건을 최초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은 2029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모델규정 9.3.1.조에 규정된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⁵⁾ 이는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 중 2024년 개시일 현재 발효 중인 손금산입 보완규칙을 채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된다.⁶⁾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국조법 제73조의 손금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일이 2025.1.1.이므로 동 규칙의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제82조 또한 시행일이 2025.1.1.라는 점이다. 5)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3.4.조에 관한 주석서 24문단 6)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9.3.4.조에 관한 주석서 25문단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⁷⁾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국조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국내기업”)이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법§83 ③ 및 국조령 §141 ③). 그러나 국내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조법 §83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조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국조법 §83 ⑤). 7)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는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규정에 따라 특정 구성기업의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템플릿 형태의 신고서를 말한다. 8) 2024년 3월말 현재 이에 대해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 국조법 제83조 제1항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정국내기업이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 제61조(정의) 제1항 제14호는,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구성기업은 경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될 수 있고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조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관할국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관할국의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현지 기업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과기업 같은 무국적 구성기업은 시행 관할국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투과기업으로서 기업이 조직된 관할국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거나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투과기업을 대신하여 수탁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승인받은 기업이 제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성기업들은 사업장들이 소재하는 관할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다.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공동기업으로 취급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추가세액 계산목적으로만 구성기업으로 취급되므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같은 이유로, 다국적기업집단에 의해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취급되는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¹⁰⁾ 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의 주석서 6문단 10)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1.조의 주석서 8문단 국조법 제83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신고구성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국에 소재한 구성기업 또는 지정현지기업은 시행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실체와 그 기업이 소재하는 관할국을 통지’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3.조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이 조에 따른 통지서들은 보고대상 회계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이내에 시행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8.1.6.조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4조 제1항 및 국조법 시행령 제142조에 따르면, 국조법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즉,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91 별지 56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은 국조법 시행규칙 제92조에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다. 여기서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국조칙 §92).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국조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제5조(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국조법 §84 ② 및 국조령 §142 ②). 또한 국내구성기업이 국조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제2항¹¹⁾을 준용하여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국조법 §84 ③). 국조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국조법 §84 ④).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국조법 §84 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②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글로벌최저한세모델 규정 8.1.1.조에 관한 주석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의무 규정의 운용은 기존 관할국별 세금신고와 납부절차의 설계에 기초하여 각 관할국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법 제84조 및 그 이하의 조항들은 국내구성기업의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절차 및 행정사항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세금 신고ㆍ납부 절차 및 행정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보다 추가세액신고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것이다. 한편 국조법 제84조 제2항은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기한과 동일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이다. 국조법 제84조 제3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분납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취급하는 국조법 제6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고려하면, 국조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하게 맞춘 것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84조 제4항은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과세당국”)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해야 한다(국조법 §85 ②). 과세당국이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국조법 §85 ③). 만일, 과세당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을 다시 경정해야 한다(국조법 §85 ④). 과세당국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국조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수시부과사유’로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국조법 §85 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국조법 §85 ⑤ 후단).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국조법 §85 ⑥). 과세당국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국조령 §143 ②). 한편 2023.12.31. 국세기본법 개정 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6항에 다음과 같이 제7호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다면 그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까지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이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국조법 §85 ⑧). 이 경우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국조령 §143 ③). 이 경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국조령 §143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국조법 §85 ⑨). 국조법 제85조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가급적 부합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념해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제66조 제3항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推計)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조법 제85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법인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국조법 제85조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놓고 판단해보면,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추계과세와 소득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조법 제85조 제5항 내지 제7항은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수시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5조 제8항은, 과세당국이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법 제85조 제9항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조법 제86조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조법 제86조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질문ㆍ조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규정을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조법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그리고 제2호에서는 ‘정상가격산출방법등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 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를 규정하였는데 2022년 말 국조법 개정 시 제3호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고 2023년 말 국조법 개정 시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¹²⁾ 12) 이에 따라, 국조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도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4.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억원 5.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자료：1억원 위 국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조령 §143 ④).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신고구성기업이 과세당국에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납세자가 특히 유념할 부분은, 국외에 신고구성기업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구성기업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즉, 국조법 제83조에 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