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의 적용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① 중소기업의 창업 ② 청년ㆍ생계형 창업 ③ 벤처기업 창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은 제조업, 음식점업 등 18개의 업종을 창업할 때, ‘②’는 앞의 창업자가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여야 함)에 해당하거나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때, ‘③’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등에 해당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 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포함)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음식점업 등이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실무적으로 이러한 업종판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둘째, 세액감면은 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창업지역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경기 연천군 등) 포함(2026년 이후 창업부터 적용) 표에서 감면율은 크게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은 다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등 16개 지역, 아래 표 참조)과 밖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과밀지역이므로 굳이 세제 혜택을 부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①’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다. 다만, ‘② 청년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은 지역 불문하고 50 ~ 100%(2026년 창업부터 수도권 감면율이 인하됨. 위 표의 괄호 부분)를 감면하며, ‘③ 벤처중소기업 등’은 창업지역과 관계없이 50%를 감면한다. 한편 법에서 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제조업 등은 10명, 기타 업종은 5명)가 증가 시에는 추가감면을 적용하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조특법 §6 ⑦ 참조).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없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5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신설).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