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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BY 택스넷

2025-05-07 조회 1079

가산세의 종류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국기법 §47의2	무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일반무신고	Max(①, 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7/10,000
		복식부기의무자	부당무신고	Max(①, 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40%(60%) ② 부당무신고수입금액×14/10,000
		그 외의 자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그 외의 자	부당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40%(60%)
국기법 §47의3	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복식부기의무자	부당과소신고	Max(①, ②) 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60%) ② 부당과소수입금액×14/10,000
		그 외의 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그 외의 자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6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당초과환급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40%(60%)
국기법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		미납(미달)세액×경과일수^×22/100,000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국기법 §47의4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아야 할 세액 초과하여 환급		초과환급받은 세액¹⁾×경과일수²⁾× 22/100,000 1)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2)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국기법§47의2§47의3§47의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가산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국기법 §47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을 포함한다)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3%)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 무납부 미달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소법 §81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일정 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ㆍ불분명한 경우		미제출ㆍ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정증빙 아닌 영수증수취분을 기재하는 서식
소법 §81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MAX(①, ②)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수입금액×0.02% 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소법 §81의 3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 무신고ㆍ미달신고(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 적용)		무신고ㆍ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소법 §81의 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미등록ㆍ허위등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소법 §81의 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허위신고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 등의 신고 또는 변동신고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ㆍ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
소법 §81의 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제외)가 장부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경우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비율 1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0
소법 §81의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일정 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명서류 수취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금액의 2%(단 정규증빙 수취의무 면제대상금액과 필요경비불산입 대상 접대비 금액 제외)
소법 §81의 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5%
소법 §81의 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미작성ㆍ보관금액의 0.2%
소법 §81의 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미사용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0.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소법 §81의 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Max(①, ②) ① 미신고기간 수입금액×0.2% ②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0.2%
소법 §81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발급거부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ㆍ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차액)의 5% ② 5천원(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달시)
		현금영수증 미가입 불성실 미발급	가입대상자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미발급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09.1.1.～2010.12.31.：0.5%, 2008.12.31. 이전：0.5%)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차액)의 5% ② 5천원(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달 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 *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
소법 §81의 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0.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한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
		(전자)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허위발급·가공수수한 경우		미발급·허위발급·가공수수 공급가액의 2%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소법 §81의 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5%)
소법 §81의 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0.25%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125%) * 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50%
소법 §81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법 §81의 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금액의 0.5%
소법 §81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미제출: 필요경비 산입금액의 1% 허위제출: 필요경비 산입금액 중 허위기재금액의 1%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자·배당·기타소득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중복적용 배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위의 소득세법상 가산세 중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불성실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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