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¹⁾(조특령 §2 ① 4호). 2025년 개정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2019.11.8.).

주된 사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 ③).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조특집 6-2-2 ②).

중소기업이 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²⁾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② 실질적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공정거래법 §3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5.1.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했다. 3) 모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은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조특법은 종전에 규정이 없었으나 기획재정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고 해석하였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4.3.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조특칙 §2 ⑨). 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⁴⁾는 제외함)이 주식을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에도 규모가 큰 기업집단이 있음.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30% 이상의 주식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그 법인의 임원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도록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세법은 매출액^*1)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함(중기령 §2 3호, §3의 3).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세법은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2)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5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함.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봄(조특령 §2 ① 3호).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조특칙 §2 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관계기업 판정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함(중기령 §3의 2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