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여행업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행업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의무발행업종은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간이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여행사는 2025년부터 수수료가 아닌 총액발행도 허용되고 있다. 이때 외국인 관광알선을 하는 종합여행업의 경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될까?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을 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법법 §117의 2 ③; 소법 §162의 3 ③).”고 규정되어 있다. 현금을 받는 경우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해석도 같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외국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여행사의 경우 외국인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요구하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령 §159의 2 ⑧; 소령 §210의 3 ⑫).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알선도 2025년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니 준비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행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여행업은 여행알선, 판매대리 등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여행알선 용역은 숙박, 항공, 관광지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다. 또한 항공 또는 호텔 등을 예약대리하는 용역을 제공한다(여기서 여행알선과 예약대리를 합쳐서 ‘알선대리’라고 한다). 그런데 ‘건당 거래금액’에 대하여 ‘건당’이나 ‘거래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법에 정의 규정이 없어 여행사들은 큰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의 질의응답을 통해 적용할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