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을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우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1호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ㆍ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 한다는 것이고, 부의 주 및 류의 주는 4단위인 호(Heading)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¹⁰⁾ 제2호는 완전ㆍ완성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불완전ㆍ미완성의 물품은 완전ㆍ완성된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품목분류 한다는 것이다. 제3호는 가장 협의로 표현한 것이 일반적으로 표현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하는 것이고¹¹⁾ 제4호는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다. 이상의 통칙은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하며, 상위 통칙을 먼저 적용해서 품목분류를 해보고 아니 되면 다음 통칙으로 넘어가서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¹²⁾ 한편 제5호는 케이스ㆍ포장용기에 관한 것이고, 제6호는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제7호는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HS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통칙 제1호에 관한 해설 (Ⅲ) ~ (Ⅴ)에서는 각 호의 용어와 이에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의 규정이 분류결정상 최우선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¹³⁾ 따라서 각호의 정함이 상세하지 않아 통칙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세율표 및 그 해설서에 따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10)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3, 173면. 11) 기타 통칙 3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관한 내용 및 최종호 분류 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12) 이종익ㆍ박병목, 앞의 책, 291~292면. 1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1호로 2019.9.23. 일부개정한 것) 제3조 별표1의 HS 해설서, GIR-1 내지, GIR-2.

대상판결은 LED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여 HS 2022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여러 개의 LED 칩이 조립된 자동차용 헤드램프용 모듈은 완성된 램프나 조명기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8539호나 제9405호에 분류할 수 없었고, 또한 이러한 모듈의 기판 위에는 LED와 다이오드만이 아니라 전기제어를 위한 변환 회로, IC, 커패시터 등 다양한 구성부품이 추가되어 있어 제8541호에 분류할 수도 없는 문제가 그동안 있었다. 대상판결은 “LED 모듈”의 개념과 “8541호로 분류되는 LED 제품”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해졌다는 데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차량용 LED 모듈 제품들의 품목분류가 비교적 용이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별 수동소자들이 어떠한 방식 또는 수준으로 결합하여야 LED chip과 결합하여야 “LED 모듈”의 정의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일응의 기준을 제공한다. 후술하겠으나, HS 2022에서는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항기들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모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LED 모듈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쟁점물품과 같이 PCB 기판 위에 LED Chip, Capacitor, Thermistor, Connec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 형태의 제품은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2014년 이후 세계관세기구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LED와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된 LED 패키지나 패키지 여러 개를 PCB에 장착한 LED 모듈을 제8541호에 분류함으로써, 제8541호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통해 쟁점물품처럼 품목분류표의 다른 개별 호로 분류되는 Capacitor, Thermistor 등의 개별 수동소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수동소자들은 그 고유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LED Driver를 통해 LED의 성능을 최적화ㆍ안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음이 비교적 명확해졌다 하겠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1심은 쟁점물품이 범용성을 갖지 않고 자동차용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¹⁴⁾ 1심은 ① 제품 설명서에 해당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② 국제규격이나 인증을 획득하였는지, ③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목적의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향후 여타 유사한 제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판단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제8708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16부의 주(註) 2.에 따르면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기(제85류),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서는 제8708호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