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요
- ㅇ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ㅇ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 제1기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 제2기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법§48)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1.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 4. 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 1. 1.~ 202*. 4. 13. · 신고·납부기한 : 202*. 5.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