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적용역의 예시는? A

• 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및 그 이외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구현되도록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다운된 소프트웨어
• 게임: 온라인 쌍방향, 멀티플레이 게임
• 음악: 노래, 벨소리, 라이브 스트리밍 연주
• 비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 전자문서: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등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
• 오디오북: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담아 만든 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 제외
• 온라인 광고 게재 용역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을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중개용역: 타인간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로써, 숙박 공유 서비스, 운송차량 연결 서비스, 오픈마켓의 판매중개 등

Q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비자의 주소지, 은행정보, 신용카드 정보, 전화번호, IP주소, 청구지주소 등 소비자가 제시하거나,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Q 한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한국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사업목적의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B2B) 징수하지 않습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까? A

•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정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간편사업자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까? A 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국외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를 통한 신고·신청 외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실제사업 여부, 기재사항의 누락 등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미비점에 대한 보정요구,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을 e-mail을 통해 통지해드립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 회원가입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User ID, Password,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내 총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등입니다.

Q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달러나, 유로 등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전자적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기준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Q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정상접수여부,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우리은행)의 납부계좌에 납입(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납부할 계좌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납부할 계좌는 간편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시 사업자의 e-mail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통지되며,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의 『간편사업자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부가가치세는 어떤 통화로 납부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원화(KRW)로 납부하되,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미화(USD)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3일전까지 송금하여야 합니다.

Q 국외에서 부가세를 납부계좌로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부가가치세를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해외송금방식으로 하며, 해외송금시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Q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는 불가능 합니다.

Q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A 국세청홈택스(간편사업자용)에 부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납부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자료는 몇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보관해야 하는 거래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자료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하는 거래자료는 공급받는 자, 공급한 품목, 공급가액, 매출세액, 공급한 시기 등 그 밖의 참고사항(B2B·B2B 거래 판단 시 확인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입니다.

Q 가산세 등 제재 사항이 있는지? A ’21.1.1.일 이후 제공하는 전자적용역 공급분부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일반)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 무신고(부당)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40%(부정행위에 따른)
•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
• 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40% (부정행위에 따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의 [(22×경과일수^*)／100,000] ☞ ’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 하는 분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22×경과일수^*)／100,000] 적용. 다만, ’21.1.1이후부터 ’22.2.14. 이전 기간에 대한 분은 [(25×경과일수^*)／100,000]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Q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상 납세관리인 고용은 필수조건인가요? A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Q 간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A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