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및 유가상승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후입선출법으로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전 3월 전까지 변경신고 하면된다. 사업자 등록이 된 인적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용역)를 수취하면된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시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시·우발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Ⅰ. 인플레 및 유가상승시의 재고자산 평가1. 문제의 제기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불황의 지속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법인의 경리 담당자로서는 2000년 법인결산이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직정이익의 실현과 그에 따른 조세부담의 최소화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하에 기말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2.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에 대한 고려(1) 현재의 실정현재 대부분의 법인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고, 한번 선택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다.(2) 후입선출법으로의 변경에 대한 고려의의후입선출법(LIFO, last－in first-out method)은 나중에 매입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실제 재화의 출고순서와는 관계없이 출고된 원가를 나중에 매입한 부분부터 계산해 나가고 먼저 매입한 것이 기말재고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으로서, 기말재고액은 오래 전의 매입가액으로 구성되고, 매출원가는 최근의 매입가액으로 구성된다.LIFO 적용의 유용성후입선출법의 적용이 유용한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며,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높지 않은 경우이다.반면에 후입선출법의 적용이 불리한 경우는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거나, 기말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회전율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LIFO의 장점첫째, 물가변동상황하에서 현행수익에 현행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매출원가를 구성하므로 매출 총이익 속에 보유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둘째, 물가상승시 매출원가가 최근의 높은 원가로 반영되어 순이익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법인세이연효과는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비용을 미래로 이연함으로써 화폐의 시간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세의 절감은 즉각적으로 현금흐름의 개선을 가져온다.필자의 권고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아래 현실원가와 이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 생각한다. 법인의 경리실무자는 후입선출법으로의 평가방법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해 봄이 어떨까 한다.3. 회계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입장(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회계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다(企會基 73 ②).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경의 정당성 유무인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면 이는 회계상 오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위배가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의 해석［23－3(1999. 6.29.)］에서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합병,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 등의 구성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간손익의 배분이 부적정하게 되는 경우내용연수 등에 관하여 동 업종의 대부분의 회사가 채택한 회계추정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계추정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등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필자의 사견으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LIFO로 바꾸기 위한 적합한 경우라고 생각한다.(2)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 회계처리(소급법)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 처리방법을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급법이란 기초의 시점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의 채택으로 인한 누적적인 영향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즉,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금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4.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대한 세법의 규정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法令 74 ③ 2호).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은 9월말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3월말 결산법인은 12월말일까지 변경신고만 하면 되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은 필요없다.그러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法令 74 ⑤).<사례>㈜갑은 제12기(2000. 1. 1.∼12. 31.)의 2000.12.20. 관할세무서장에게 총평균법의 평가방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고 동법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평가하였다. 아래의 기말재고평가자료를 이용하여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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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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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사업연도말 |
100,000 |
120,000 |
80,000 |
| 2001사업연도말 |
110,000 |
130,000 |
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