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상 상각채권추심이익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세법 유권해석은 대손충당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상각채권추심익을 익금산입하고 당기에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설정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	도메인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다.
▣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고 5년간 정액법 상각한다.

1. 상각채권추심이익

⑴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중 그후 다시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채권추심이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企會基 질의회신 1999.4.16)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   ××× ⑵ 법인세법유권해석

① 법인 46012－548(2000. 2.25)의 내용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② 법인 46012－2013(2000.10.13)의 내용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③ 법인 46012－634(2001. 4.14)의 내용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⑶ 종합판단

위‘①’과 ‘③’의 예규는 같은 내용으로서 위‘②’의 예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상각채권추심익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당기 설정액을 그 대손충당금증가액(상권채권추심익)을 차감한 잔액만 추가로 설정하고 동 대손충당금증가액은 손금산입(기타) 으로 세무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갑의 당기(2001. 1. 1∼2001.12.31)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
            부도어음 20,000,000  2)        │  전기이월  50,000,000  1)
                                           │  현    금  10,000,000  3)

※ 주1) 전기이월액 중의 세법상 부인액은 없다. ※ 주2) 당기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어음을 대손처리하였다. ※ 주3) 전기에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회수하였다. 차) 현금   10,00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000 2)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가액은 60억원이며 회사는 기말채권가액의 2%상당액(1.2억원)을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은 1.2억원이다. 【해설】 1) 회사의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①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잔액 50,000,000－20,000,000＋10,000,000＝40,000,000원 ② 당기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액 120,000,000(기말설정해야할 잔액)－〔50,000,000(전기이월액)－20,000,000(당기대손처리액)＋ 10,000,000(상각채권추심익)(주)〕＝80,000,000원 주) 회사가 상각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설정하고 동 금액은 손금산입하면 된다. ③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80,000,000 대) 대손충당금 80,000,000 2) 세무조정 ① 상각채권추심이익 익금산입 상각채권추심이익 10,000,000(기타*) ② 대손충당금 증가액(상각채권추심이익 해당액)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10,000,000(기타*) ＊ 유보로 소득처분하여도 상관없다. ③ 당기설정액에 대한 조정 세무조정 없음.

2. 도메인의 취득에 관련한 세무처리

⑴ 양도자의 입장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주소(domain name)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에 해당하므로(부가 46015－2309. 1999. 8. 5) 양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메인 양도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소득 46011－263, 2000. 2.21). 이 경우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메인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되더라도 양도금액에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80%가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所令 87 4호). 아울러 당해 거주자는 다음해 5. 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⑵ 취득자의 입장 도메인을 취득한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취득한 경우 동 도메인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면 된다(법인 46012－571, 2001. 3.17). 양도자가 일반과세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영수증 등의 기타증빙을 수취하면 되고 원천징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