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대통령령：제17766호(2002.10.28) ·대통령령：제17827호(2002.12.30) ·재정경제부령：제280호(2002.10.28) ·대통령령：제17827호(2002.12.30) ·재정경제부령：제280호(2002.10.28) [목차] Ⅰ.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Ⅲ. 기타 미비점 보완
Ⅰ.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1.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 연장(附令 26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하여 2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연 │ │년간(2001∼2002년)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장하여 2003. 7. 1.부터 폐지 │ │영세율 적용 │ │ │·대상용역(관광호텔：512개) │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의 숙박용역 │ │ │(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 │ │ │·도입취지 │ │ │ ·2001년 한국 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 및│ │ │부산아시안게임개최지원 │ │ └─────────────────────┴──────────────────┘2) 개정이유 ·영세율을 감안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 전 예약)을 감안하고 －월드컵 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6.30.까지 6개월 연장
2.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의 영세율 적용폐지(附令 24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 │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2)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지금과 금융상품용 금지금 은 2003. 7. 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지원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율 제도는 폐지 －현재 수출품 하청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은행이 확인해 주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하여 무자료 금지금의 불법국내유통 등 부당한 영세율적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구매확인서
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附令 28, 별표 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쌀, 보리 등 미가공한 농·축·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기능성쌀 │ │산물은 국민기초생필품으로 보아 부 │제품(키토산 코팅쌀, 칼슘코팅쌀, 버섯│ │가가치세를 면제 │쌀 등)도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의 │ │ │범위에 포함 │ │ │ 기능성 쌀 │ │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 │ │ │킨 쌀을 의미 │ └─────────────────┴──────────────────┘2) 개정이유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기능성쌀제품 에 대하여도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기능성 쌀제품 현황 ├────────────────┐ │ ┕━━━━━━━━━━━━━━━━━━━━━━┙ │ │ ┌────────┬─────────────┬─────┬──────────┐ │ │ │ 제품명 │ 제품개요 │소비자가격│ 제품효능 │ │ │ │ │ │대(원/㎏) │ │ │ │ ├────────┼─────────────┼─────┼──────────┤ │ │ │키토산코팅쌀 │·일반미 혹은 씻어나온 쌀 │3,500∼ │첨가성분에 따라 다 │ │ │ │아미노산코팅쌀 │에 다양한 성분 코팅 │5,000 │양한 효능제공 │ │ │ │칼슘코팅쌀 │ │ │ │ │ │ │칼슘＋DHA코팅쌀 │ │ │ │ │ │ │비타민코팅쌀 │ │ │ │ │ │ │올리고당첨가쌀등│ │ │ │ │ │ ├────────┼─────────────┼─────┼──────────┤ │ │ │뽕쌀 │·일반미에 뽕잎 추출액 코 │상동 │혈당강하, 고혈압예 │ │ │ │ │팅 │ │방 │ │ │ ├────────┼─────────────┼─────┼──────────┤ │ │ │홍화쌀 │·일반미에 홍화씨 추출액 │상동 │뼈강화, 골다공증개 │ │ │ │ │코팅 │ │선 │ │ │ ├────────┼─────────────┼─────┼──────────┤ │ │ │초록매실쌀 │·일반미에 매실엑기스 코팅│상동 │영양, 밥맛, 찰기 │ │ │ │ │ │ │ │ │ │ ├────────┼─────────────┼─────┼──────────┤ │ │ │인삼코팅쌀 │·일반미에 인삼엑기스 코팅│15,000 │인삼효능 제공 │ │ │ │ │ │ │ │ │ │ ├────────┼─────────────┼─────┼──────────┤ │ │ │버섯쌀 │·현미에 버섯균을 이용하여│ 8,000 │면역증강, 소화촉진, │ │ │ │ │ 고체배양 │ │식이섬유질 증가 │ │ │ ├────────┼─────────────┼─────┼──────────┤ │ │ │홍국쌀 │·현미에 모나스코스균을 이│15,000 │콜레스테롤 저하 │ │ │ │ │용 고체배양 │ │혈압강하 │ │ │ ├────────┼─────────────┼─────┼──────────┤ │ │ │헬프미, 할맥플러│·인삼 재성형, 솔잎＋클로 │ 7,000 │엽록체 기능제공 │ │ │ │스 │렐라코팅 │ │ │ │ │ └────────┴─────────────┴─────┴──────────┘ │ └───────────────────────────────────────────┘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附令 3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은행업·신탁업·보험업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 │<신 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 │ │보증업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 │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 │ │ │금자보호기금의 사업 │ │ │ │ └──────────────────────┴──────────────────────┘2) 개정이유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질상 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현재 면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과의 형평성,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확대(附令 63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상대방의 사망·어음 │(좌 동) │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 │ │못하는 경우 │ │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 │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여 │ │ │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 │ │과세기간에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 │ │ │생한 매출세액을 차감 │ │ │□ 대손세액공제 사유 │ │ │ －파산, 강제집행 │ │ │ －사망·실종선고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의 결정 │－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 │ │경우 │ │ │<추 가>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 │ │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합│ │ │계액 기준) │ └─────────────────────┴──────────────────┘2)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令 62)·소득세법(所令 55 ②)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 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도 포함 ·아울러 법인세법 등과 달리 표현되어 집행상 혼란이 있는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으로 인한 대손사유의 표현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4.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附令 70의3 ⑥)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 │·1일 0.05%(연 18.25%) │·1일 0.03%수준(연 10.95%)으로 인하 │ └────────────┴──────────────────┘2) 개정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의 불성실 납부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시장금리는 5∼6%수준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인하조정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附令 60 ① Ⅰ)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 │ │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테 │ │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가능 │ │제출토록 함 │ │ └──────────────────┴───────────────────┘2) 개정이유 ·현재 서류로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 소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附令 54 Ⅱ)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 │ │ │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나 │ │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선에 대하 │ │ │여 세금계산서를 매번 교부하는 것은│ │ │납세자에게 불편하므로 │ │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 │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 │를 교부가능 │(좌 동)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을 사│ │하여 교부 │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으로 변경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 │(좌 동) │ │관행상 정하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 │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 │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 │ │교부 │ │ └─────────────────┴─────────────────┘2)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교부시기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월간 거래를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附令 5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 │ │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 │ │ │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가능 │ │ │·총괄납부승인 신청 │ │ │ －신규사업자 │ │ │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 │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 │ －계속사업자 │ │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 │ │20일 전에 신청서 제출 │ │ │·세무서장의 승인절차 │ │ │ －각 사업장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 │ │우에 총괄납부를 승인 │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 └───────────────────┴─────────────────┘2) 개정이유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에 사업장 특례 적용(附令 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 │ │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다만,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운용 │ │ │하는 다음의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 │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총괄사업장에 │ │ │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허용 │ │ │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자산관 │ │ │리공사, 예금보험공사 │ │ │<신 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농│ │ │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추가 │ └───────────────────┴─────────────────┘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보유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가스 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附令 79의2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경우 사업자간의 거래에도 │ │ │영수증 교부 가능(공급받는 사업자가 │ │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교부) │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 │ │ │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 │ │ │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 │<신 설> │ －도시가스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 │ │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 │경우 │ └──────────────────┴──────────────────┘2) 개정이유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식당,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잦은 휴·폐업, 이전 등으로 정확한 세적을 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료소명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므로 －거래처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협력 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