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다시 거래형태별 기준을 두고 있다 [Contents] Ⅰ.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Ⅱ.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3. 기타 손익 [문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문 2] 할부판매손익 [문 3] 용역매출손익 [문 4] 이자수익 Ⅰ. 원 칙：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다시 거래형태별 기준을 두고 있다. Ⅱ.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1.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1) 일반적인 경우

구 분	손익의 귀속시기
(1)일반매출	재고자산(부동산제외)을 인도한 날
(2) 시용판매	재고자산(부동산제외)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3)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부동산포함)의 양도손익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4)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한 날

* 매출할인：약정에 의한 지급일(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양도)한 경우 특례

구 분		손익의 귀속시기
(1) 장기할부조건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할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할부기간：목적물의 인도일(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2) 손익귀속 시 기	원칙	명목가치 인도기준
	특례	자산의 인도일(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① 현재가치 인도기준(*1) 또는 ② 회수기일도래기준(*2)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한다.

(*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인도 전에 미리 받은 할부금：인도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도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받은 것：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다. (회수약정일 전에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보므로 회수약정일의 익금으로 본다) ③ 폐업일 이후에 회수약정일 도래분：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1) 손익인식기준

구 분		손익의 귀속시기
(1) 단기용역	원 칙	인도기준(용역은 완성기준)
	특 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진행기준
(2) 장기용역	원 칙	진행기준
	특 례	무기장.기장불비로 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도기준 (용역은 완성기준)

2) 진행기준 *작업진행률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익 금：공사수익 ＝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손 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작업진행률：법인세법은 원가기준법만을 인정하므로 투입량기준이나 산출량기준은 사용할 수 없다. 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진행률 계산시 공사비는 당해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비.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法通 40－69…6). ②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당기까지 발생한 공사비누적액과 추가 소요될 공사비 추정액의 합계액)를 말한다(法則 34①). ③ 예약매출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40－69…7). 3. 기타 손익 1) 수입이자

구 분	세 법
원 칙	①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② 금융보험업：현금주의(단, 선수이자 제외)
특 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그 연도의 익금. 단, 원천징수대상은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보지 않음.

2) 기타 손익

구 분	손익의 귀속시기
(1)지급이자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그 연도의 손금
(2)배당소득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3) 임대료.임차료	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원칙＞ 약정상 지급일(약정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 실제지급일) ＜예외＞ 기간경과분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봄 ②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경과분을 익금으로 봄(회계처리 불문)
(4)금융보험업의보험료, 부금, 보증료, 수수료	현금주의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기간이 경과한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法令 70 ③).
(5)금전등록기를 설치 한 경우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法令 71②).
(6) 사채할인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71 ③).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주요 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이외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法則 36). 결국 모든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과 다른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주)한국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6기 사업연도(2004.1.1～2004.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자료 Ⅰ】 손익계산서(발췌)
Ⅰ.매 출 액 : Ⅶ.영 업 외 비 용 기 부 금(현물기부금) : ⅩⅠ.당 기 순 이 익	430,000,000 1,600,000 61,380,000

【자료 Ⅱ】 보충자료 1. 제6기에 처음으로 상품(밀가루)의 위탁판매를 시작하였다. 상품(원가 8,000,000원)은 한 대의 트럭에 의하여 운송하였다. 수탁자는 그 상품의 1/2을 지정된 조건에 따라 제6기말에 판매하고 그 계산서를 제7기초에 송부하였으며, 당 법인은 판매계산서가 도착한 제7기에 판매손익을 계상하였다. 판매가격은 원가에 원가의 50%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의 20%이다. 2.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제품(통조림)은 35,000,000원(700개 ×@ 50,000원)이다. 그러나 재고실사 결과 제품은 100개가 부족하여, 재고부족에 대하여 원인을 규정한 바 현금판매한 것으로 그 대금의 행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제품 1개당 판매가격은 110,000원(매출부가가치세 10,000원 포함)이다. 3.당사의 비품(구입일 2003.4.30, 취득가액 3,000,000원, 장부가액 1,600,000원, 기부당시 시가 2,250,000원)을 2004년 6월 30일에 비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기부하고 장부가액만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 동 기부한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4. 전기 세무조정에 대한 자료 (1) 제5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역

구 분	금 액	내 역
①매 출 액	5,600,000	제5기의 외상판매분으로서 현금으로 회수한 제6기의 매출로 계상되었음
②매 출 원 가	△ 2,800,000	위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

(2) 전기까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시부인내역

구 분	제3기	제4기	제5기
지정기부금지출액	900,000	800,000	700,000
지정기부금한도액	1,000,000	300,000	800,000
지정기부금한도액	△100,000	500,000	△100,000

Point........ 1.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인도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당기에 매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와 판매수수료를 손금산입한다. 2.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과세되는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간접세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현물로 기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현물기부금에 대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부대비용이므로 기부금에 가산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의제시가를 적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비지정기부금 ＝기부자산의 시가＋부가가치세부담액 ＝2,250,000＋3,000,000×(1－25%×2)×10% ＝2,400,000 * 건물과 구축물은 5%(2001.12.31. 이전 취득분 10%)의 체감률을 적용한다. 4. 전기 외상판매액을 당기에 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전기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하여 유보를 소멸시킨다. 5. 지정기부금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한도초과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한도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①위 탁 매 출 액 ③매 출 누 락 ④전 기 매 출 원 가 ⑤비 지 정 기 부 금	6,000,000 11,000,000 2,800,000 2,400,000	유 보 상 여 유 보 기타사외유출	①위 탁 매 출 원 가 ②판 매 수 수 료 ③매 출 부 가 세 ④매 출 원 가 ⑤전 기 매 출	4,000,000 1,200,000 1,000,000 5,000,000 5,600,000	유 보 〃 〃 〃 〃
	22,400,000			16,800,000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결 산 상 순 이 익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전기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61,380,000 (＋) 22,400,000 (－) 16,800,000 66,980,000 (－) 400,000* 66,580,000

* 지정기부금 (1) 한 도 액 ＝(66,980,000＋0)×5%＝3,349,000 (2) 한도초과액 ＝0－3,349,000＝△3,349,000 (3) 전기부인액 손금산입：Min[3,349,000, 400,000] ＝ 400,000

구 분	세 법
지정기부금지출액	900,000	800,000	700,000
지정기부금한도액	1,000,000	300,000	800,000	3,349,000
지정기부금시부인	△100,000	500,000	△100,000	△3,349,000
세 무 조 정	세무조정 없음	손금불산입 500,000	손금산입 100,000	손금산입 400,000

[해설] 1. 위탁매출 위탁매출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현금매출누락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과세되는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간접세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본 문제의 경우 현금매출액 11,000,000원(매출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과 매출원가 5,000,0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법
회계처리누락	(차) 현 금 11,000,000 (대) 매 출 10,000,000 매출세액 1,000,000 (차) 매출원가 5,000,000 (대) 재고자산 5,000,000
세 무 조 정	<익금산입> 현금매출 11,000,000(상 여) →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손금산입> 매출세액 1,000,000(△유보) → 매출세액 납부시 반대 조정 매출원가 5,000,000(△유보) → 재고자산 비용처리시 반대 조정

[참고] 외상매출인 경우의 세무조정

구 분	세 법
회계처리누락	(차) 매출채권 11,000,000 (대)매 출 10,000,000 매출세액 1,000,000 (차) 매출원가 5,000,000 (대) 재고자산 5,000,000
세 무 조 정	<익금산입> 매출채권 11,000,000(유 보) <손금산입> 매출세액 1,000,000(△유보) 매출원가 5,000,000(△유보)

3. 현물기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분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법정기부금과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인 경우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증정품에 대한 부대비용이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문 2] 할부판매손익 중소기업이 아닌 (주)수원의 제5기 사업연도(2004.1.1～2004.12.31)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다만,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 1. 할부판매조건 및 대금회수 내역

구분	총판매대금	상 품 인도일	제5기 대금회수액	계약서상의 대금회수조건
A상품	36,000,000	2003.12. 9.	24,000,000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6,000,000원씩 회수
B상품	26,000,000	2004. 1.20.	12,000,000	제4기 12월 6일에 계약시 2,000,000원을 받고, 잔액은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4,000,000원씩 회수
C상품	30,000,000	2004. 9. 8.	8,000,000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10,000,000원씩 회수
D상품	24,000,000	2004. 9.15.	－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4,000,000원씩 회수

* 모든 상품의 원가율은 60%로 동일하다. 2. 회계처리 (1) A상품은 제4기 12월 9일에 현재가치에 의한 인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제5기의 이자수익은 1,200,000원이나 계산착오로 1,000,000원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B상품은 제4기에 2,000,000원을, 제5기에 12,000,000원을 매출로,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하였다. (3) C상품은 제5기에 현금회수액 8,000,000원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4) D상품은 제5기 중 할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결산상 매출손익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없다. 채권의 현재가치는 20,000,000원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당기 이자수익은 2,400,000원이다. POINT......... 1. [제품 A]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재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현재가치 상당액과 장부가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제4기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제5기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상당액 1,200,000원을 익금으로 한다. 2. [제품 B]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금의 회수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이 경우제4기에 받은 계약금 2,000,000원은 인도일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제5기의 익금은 14,000,000원이 된다. 3. [제품 C] 단기할부판매이므로 인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익금으로 한다. 4. [제품 D] 결산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익금으로 한다. [해답] 1. A상품 (1) 분 석 장기할부판매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재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 회계처리를 수용한다. 다만, 이자수익 계산에 착오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착오에 대하여는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 자 수 익 200,000 (유보) 2. B상품 (1) 분 석 장기할부판매로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기준에 의한 손익과 결산상 손익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인도 전에 회수한 2,000,000원은 인도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이나 이를 전기의 매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할 부 매 출 2,000,000 (유보) ＜손금산입＞ 할부매출원가 1,200,000 (△유보) 3. C상품 (1) 분 석 단기할부판매이므로 인도기준에 의하여 매출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할 부 매 출 22,000,000 (유보) ＜손금산입＞ 할부매출원가 13,200,000 (△유보) 4. D상품 (1) 분 석 장기할부매출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상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인 명목가치 인도기준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2) 세무조정 ＜익금산입＞ 할 부 매 출 24,000,000 (유보) ＜손금산입＞ 매 출 원 가 14,400,000 (△유보) [해설]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각 세법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귀속시기
법 인 세 법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명목가치 인도기준 현재가치 인도기준(회계처리에 의하여 선택) 회수기일 도래기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명목가치 인도기준 현재가치 인도기준선택(회계처리에 의하여 선택)
소 득 세 법	사업소득.산림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회수기일 도래기준(회계처리 불문)

[ 문 3 용역매출손익] 갑법인의 당기 중 건설공사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에 대한 세무조정을 각 공사별로 행하시오. 1.

구 분	A	B	C	D
기간	2004.11. 1 ～ 2005. 1.31.	2004. 8. 1 ～ 2005. 3.31.	2004. 7. 1 ～ 2005. 9.30.	2004. 2. 1 ～ 2005. 4.30
도급금액	1억원	1억5천만원	3억원	4억원
공사예정원가	7천만원	1억2천만원	2억1천만원	3억2천만원
당기공사원가 발 생 액	56,000,000	60,000,000	84,000,000	224,000,000
결산상수익 인 식 방 법	완성기준	진행기준	완성기준	진행기준

2. A공사의 원가에는 현장소장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장기미지급비용으로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D공사와 관련된 건축설계비 32,000,000원이 판관비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위 당기공사원가 발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갑법인은 결산시 완성기준 적용공사에 대하여는 당기에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위 당기공사원가 발생액을 전액 재고자산(미성공사)으로 계상하였으며, 진행기준 적용공사는 위 공사예정원가 및 당기공사원가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계상하고 위 당기공사원가 발생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5. 위 예정원가는 건설업 회계처리 준칙을 적용한 금액이며, 갑법인은 장부를 정상적으로 작성, 비치하고 있으므로 총공사원가 누적액의 확인이 가능하다. POINT............ 1. A공사：단기용역을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장기미지급비용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하여 미성공사에 대한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장기미지급비용에 대한 유보로 처분한다. 2. B공사：단기용역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3. C공사：장기용역을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진행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4. D공사：장기용역을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공사원가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여 작업진행률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공사수익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한다. [해답] 1. A 공사 [손금산입] 미 성 공 사 3,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장기미지급금 3,000,000 (유보) 2. B 공사 세무조정 없음 3. C 공사 [익금산입] 공 사 수 익 120,000,000 (유보) [손금산입] 공 사 원 가 84,000,000 (△유보) * 공사수익 ① 진 행 률：84,000,000/210,000,000＝40% ② 공사수익：300,000,000×40%＝120,000,000 4. D 공사 [익금산입] 공 사 수 익 40,000,000 (유보) * 공사수익누락액：400,000,000×32,000,000/320,000,000＝40,000,000 [문 4 이자수익]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미성물산의 제8기 사업연도(2004.1.1～2004.12.31)의 세무조정을 행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하시오. 1. 회사는 제7기에 3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적금을 불입하고 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미수이자 계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차기이월액
1,000,000	1,500,000	－	2,500,000

2. 회사는 제7기 5월 1일에 2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동 정기예금 약관에 의하면, 이자는 만기시 일시지급조건이다. 제8기 중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이자 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전기 미수이자 계상액은 3,000,000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 금 2,000,000 (대) 미수이자 3,000,000 잡 손 실 1,000,000 3. 회사는 제8기 12월 1일에 외국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3개월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로 하였다. 회사는 제8기 결산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3,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회사는 제8기초 무기명 국공채(액면가액 10,000,000원, 표면이자율 연 5%, 4년후 원리금 일시상환조건)를 증권시장에서 유통수익률로 할인하여 8,196,000원에 매입하였다. 국공채의 액면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중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금액 319,600원과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500,000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5. 회사는 제7기 10월 1일에 거래처에 1억원을 월 1% 이자로 4개월간 대여하였다. 이자는 매월말에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금사정상 전기에 2개월분을 받고 당기에 2개월분을 받았다. 당기에 이자수익 2,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회사는 당기 10월 1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1억원(이자율 연 12%, 3개월 단위 이자후급)을 차입하였다. 제8기의 미지급이자는 3,000,000원이나 결산시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4,000,000원의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였다. 7.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 POINT........... 1. 정기적금미수이자를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한다. 2. 정기예금을 해약하였으므로 전기 △유보를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이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규정대상이 아니므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그 회계처리를 수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4.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와 할인액의 수취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하므로 전기말에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회수하지 못한 이자 1,000,000원은 전기의 익금이 된다. 전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므로 당기에 이자수익 중 1,000,000원을 익금불산입(△유보)한다. 6. 미지급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미지급이자를 과대계상하였으므로 과대계상분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해답] 1. 세무조정 ① [익금불산입] 정기적금미수이자 1,500,000 (△유보) ② [익금산입] 전기 정기예금미수이자 3,000,000 (유보) ③ [익금불산입] 국공채이자 819,600 (△유보) ④ [익금불산입] 대여금이자 1,000,000 (△유보) ⑤ [손금불산입] 미지급이자 1,000,000 (유보)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목	기초잔액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① 정기적금미수이자 ② 정기예금미수이자 ③ 국공채이자 ④ 대여금이자 ⑤ 미지급이자	△ 1,000,000 △ 3,000,000 － 1,000,000 －	－ △ 3,000,000 － 1,000,000 －	△ 1,500,000 － △ 819,600 － 1,000,000	△ 2,500,000 － △ 819,600 － 1,000,000
	△ 3,000,000	△ 2,000,000	△ 1,319,600	△ 2,31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