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689호(2002. 4.20) ·대통령령 제17723호(2002. 8.26) 목차 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내용 2. 특례규정 제정배경 3. 특례규정에서 규정한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租特法 121의13)> ──────┐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 │ │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 │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함. │ │·총액 1인당 300$ 이하 연 4회 구입가능 │ └──────────────────────────────────────┘
2. 특례규정 제정배경
┌───────────────────────────────────────┐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1인당 300$ 이하(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의 물 │ │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제도를 2002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 │ │법을 개정하여 도입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 └───────────────────────────────────────┘
3. 특례규정에서 규정한 주요내용
(1) 제주도 여행객 및 면세물품의 범위 1) 면세점 이용이 허용되는「여행객의 범위」 ·제주도에서 항공기 또는 여객선으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및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19세 미만 청소년은 제외 * 제주도 관광객(2001년 기준)：420만명(내국인 391만명, 외국인 29만명) 2) 면세점의 판매품목 ·판매허용품목：주류(1인 1병), 담배(1인당 10갑),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선그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15개품목)으로서 품목당 35만원(300$) 이하만 판매가능 ·다만, 외국 고가주류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류의 경우는 1병당 12만원 이하만 판매가능 ·여행객 1인당 물품구입은 35만원(미화 300$) 한도 내에서 구입 가능(1년에 4회까지 이용가능) * 일본 오끼나와 내국인 면세점 판매품목(8개) 위스키·브랜디, 손목시계, 향수, 만년필, 라이타, 가죽핸드백, 신변잡화류, 거북·산호제품으로 1인당 26만엔까지 구입 가능
(2)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
1) 면세물품의 공급 및 통관절차 ·국내생산물품：제조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신고서를 제출 ·외국물품：수입통관시 면세로 통관 2) 면세물품의 판매방법 ·보세물품의 판매방법을 준용하여 판매 상품 판매(교환권 교부) 면세점에서 당해 상품을 공항·항만으로 이송 물품인도(교환권 회수)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 ·면세상품 인도방법 －항공기 이용자：출국장에 설치된 면세물품 인도장 －여객선 이용자：격리대합실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인도 3) 사후관리 ·부정구매자(일명：보따리상 등)와 부정구매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세액 추징 및 1년간 면세점이용 제한
(3)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주체
1) 면세점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제주공항, 항만여객터미널에 설치 운영 중 2) 운영주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기타 면세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기준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절차 ·미인도물품·잔여물품 처리 ·판매물품의 교환·반품, 분실품 등의 처리절차
┌──────┐ ┌──────────┤<참고> ├────────────────────────────┐ │ ┕━━━━━━┙ │ │ 제주도 면세점·금강산 및 국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 │ ┌─────┬───────────┬───────────┬─────────────┐ │ │ │구 분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금강산 여행자 휴대품 │관세법상 │ │ │ │ │ │ │해외 여행자 휴대품 │ │ │ ├─────┼───────────┼───────────┼─────────────┤ │ │ │면세한도 │1인당 300$ 이내 │1인당 300$ 이내 │1인당 400$ 이내 │ │ │ ├─────┼───────────┼───────────┼─────────────┤ │ │ │이용횟수 │1년 4회 │1년 4회 │제한없음 │ │ │ ├─────┼───────────┼───────────┼─────────────┤ │ │ │이용객제한│19세 미만 이용금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 │ │ ├─────┼───────────┼───────────┼─────────────┤ │ │ │주류 및 담│·35만원 이하의 금액 │·300$ 범위 내에서 구 │·400$ 한도 외 별도로 구 │ │ │ │배 │범위 내에서 구입 │입 │입 │ │ │ │ │ －주류 1인 1병, 12만 │ －주류 1인 1병 │ －주류 1인 1병(1 400$ │ │ │ │ │원 이하 │ －담배 1인 10갑 │이하) │ │ │ │ │ －담배 1인 10갑 │* 19세 미만 주류, 담배│ －담배 1인 10갑 │ │ │ │ │ │반입금지 │* 19세 미만 주류, 담배 반 │ │ │ │ │ │ │입금지 │ │ │ ├─────┼───────────┼───────────┼─────────────┤ │ │ │판매품목수│주류·담배, 완구 등 │ │ │ │ │ │ │* 골프채, 전자제품, 의│ │ │ │ │ │ │류 등 제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