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자 편의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신설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대로 규정을 재구성 　　• 유사 조문을 알기 쉽도록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FTA 신규 발효시마다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된 협정별 특례규정 등을 FTA 발효 순서에 맞춰 재정비 　② 법률의 신규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등 　　• 담보제공 후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담보금액, 담보제공 및 해제절차 등 신설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산세 가중·감면 사유 구체화 　　• 관세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긴급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 명확화 　③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 내용 구체화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기준을 HS 6단위에서 4단위로 변경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 　④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구체화 　　•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 명시 및 과태료 부담 완화 ▷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