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으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분야에서는 불명예스럽게도 1997년의 IMF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¹⁾ 이러한 ‘우리나라의 낮은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계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경영자 및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회계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회계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1월에 금융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17년 10월 31일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포함되어 법률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변경되었으며,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③ 회사 내부고발의 활성화 유도, ④ 분식회계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재제 강화 등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 개정외감법의 시행기준일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이지만 각 조항에 따라 시행일자에 차이가 있는데 2018년 11월 1일 이후 감사를 받게 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개정외감법의 내용 중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한 개정외감법의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들은 지금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오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형식적 운영의 한 예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자로서의 적격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등기 임원 또는 집행 임원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격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본질적으로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둘 필요가 없이 기업의 일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개념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경영자는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의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감사’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감사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겠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착이 되면 비용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감사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을 ‘감사’ 수준으로 높이면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도 비례적으로 무거워지게 되며, 아울러 회계정보이용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효익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 개선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외감법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처리 위반 및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즉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조항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업차원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외감법에서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및 보고절차를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정외감법에서 회사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였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적인 비밀유지를 위해서는 내부자의 단속이 필요한데 신고포상금의 상향과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조치 강화로 내부자의 신고유인이 커졌다는 것은 분식회계에 따른 회사의 위험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에 가담 또는 협조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부고발의 활성화 조치는 분명히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익조작, 매출조작 등을 이용한 분식회계는 근본적으로 경영자의 낮은 윤리의식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분식회계 등의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영자의 윤리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회계부정을 적발해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경영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경영자들이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예방적 차원에서 회계부정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식회계 등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회계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영진이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부정의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