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겠지만,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목적¹⁾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특정 목적이라 함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의 활성화 정책 등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수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조건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회계와 관련된 칼럼이므로 회계처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①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②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③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④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 기타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고보조금은 지급받은 목적에 충족이 될 때에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취득 전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①)하라는 의미는 결국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유형자산은 취득 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산 취득 시에 취득한 자산을 차감(②)하고 상각금액과 상계(③)하라는 의미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말고 사용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즉, 국고보조금은 취득한 자산의 사용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그 외 자산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④)하라는 의미도 국고보조금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여 사용된 때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회계업무를 자문하다 보면 여전히 ‘국고보조금’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위에 언급된 기준만으로는 충분하게 해석이 되기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내 돈 같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내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특정 자산의 취득, 특정 비용의 보전 및 특정 조건 만족 시에 확정되는 등 다양한 것도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발행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에 반환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유형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국고보조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발생하는 유형별로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애초에 필자가 기고하고 있는 칼럼은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가능한 회계처리와 분개를 지양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다만, 칼럼 연재 및 회계와 관련된 자문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본 취지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서 회계를 운영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다르게 회계처리 등에 지면을 많이 할애한 이번 칼럼에 대해서 독자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