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K－IFRS 제1116호의 최초적용(2018년 이전거래의 실무적 간편법) 1. 기본자료(차량리스) K－IFRS를 적용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인 ㈜갑은 S캐피탈㈜와 차량 5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1) 리스기간：2018.1.1.~2020.12.31.(3년)
• (2) 리스보증금：100,000,000원
• (3) 리스료：월 10,000,000원(매년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4) ㈜갑은 2018.1.1. 현재 시장이자율：4%
• (5) ㈜갑의 2019.1.1. 현재 증분차입이자율：5%　

2. 2018사업연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018사업연도는 위 거래를 운용리스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였다.

• (1) 차량리스보증금
  • 1) 2018.1.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88,899,6361		(대)	보통예금	100,000,000
      	선급비용	11,100,3642

      *1 리스보증금의 현재가치＝	100,000,000원	＝88,899,636원
      	(1＋0.04)3

      *2：선급비용으로 계산된 금액은 차량리스료의 선급으로 간주한다. [참고] 2018사업연도 이전에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임차보증금	11,100,364	(유보)
      <손금산입>	선급비용	11,100,364	(△유보)

  • 2) 2018.12.3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3,555,985		(대)	이자수익	3,555,9853
      	차량유지비	3,700,1214			선급비용	3,700,121

      *3：임차보증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여 금융수익으로 인식한다. 　　88,899,636원(2018.1.1.의 현재가치) × 4% ＝ 3,555,985원 *4：선급비용은 리스기간에 안분하여(정액법) 차량유지비(리스료)로 인식한다. 　　11,100,364원 × (12월 / 36월) ＝ 3,700,121원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이자수익)	3,555,985	(△유보)
      <손금불산입>	선급비용(차량유지비)	3,700,121	(유보)

• (2) 운용리스료
  • 1) 2018.1.1.~12.31.의 회계처리

    (차)

    차량유지비

    120,000,0005

    (대)

    보통예금

    120,000,000

    *5 : 월 10,000,000원×12월＝120,000,000원
  • 2) 세무조정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법인세법상 수용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3. 2019년 K－IFRS 제1116호의 실무적 간편법 적용 K－IFRS 제1116호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최초적용일인 201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반영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운용리스의 리스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①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계상한다.
• ② 나머지 리스료는 K－IFRS 제1116호에 따른 리스료를 반영한다.

아울러 기존 운용리스의 사용권자산은 다음 2가지 중 선택한다.

• ③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선급/미지급리스료 조정)
• ④ 소급측정(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실무상 사용자산은 대부분 ‘③’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며 이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와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실무적 간편법 적용시 최초적용일 현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단기리스(1년 이내의 리스기간)
• 나. 소액기초자산리스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자산별로 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소액이란 US $5,000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1) 최초적용일(2019.1.1.)의 리스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 최초적용일의 리스부채(＝사용권자산)
  • 2) 회계처리

    (차)

    사용권자산

    223,129,251

    (대)

    리스부채

    223,129,251

  • 3) 세무조정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상 계상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한다.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223,129,251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223,129,251	(유보)

• (2) 2019.12.3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 차량리스 보증금(2018.12.31.과 동일한 방법임)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3,698,225		(대)	이자수익	3,698,2256
      (차)	차량유지비	3,700,1217		(대)	선급비용	3,700,121

      * 6：임차보증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여 금융수익으로 인식한다. 　　2018.12.31.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시장이자율(88,899,636원＋3,555,985원)×4%＝3,698,225원 * 7：선급비용은 리스기간에 안분하여(정액법) 차량유지비(리스료)로 인식한다.> 　　 11,100,364원 × (12월 / 36월) ＝3,700,121원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이자수익)	3,698,225	(△유보)
      <손금불산입>	선급비용(차량유지비)	3,700,121	(유보)

  • 2) 리스료
    • ① 회계처리
      • 가. 사용권자산상각비(정액법)

      (차)

      사용권자산상각비

      55,782,3008

      (대)

      사용권자산

      111,564,625

      *8：223,129,251원 ÷	12월(2019.1.1.~12.31.)	＝ 111,564,625원
      	24월(2019.1.1.~12.31.)

      <익금산입>

      사용권자산(상각비)

      111,564,625

      (유보)

      • 나. 리스료 지급액

      (차)	리스부채	108,843,537		(대)	보통예금	120,000,000
      	이자비용	11,156,4639

      *9：223,129,251원×5%＝11,156,463원 　　법인세법상 2019사업연도의 리스료는 120,000,000원이므로 차액 108,843,537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리스부채(리스료)

      108,843,537

      (△유보)

• (3) 2020.12.31.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 차량리스보증금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3,846,154		(대)	이자수익	3,846,15410
      	차량유지비	3,700,12211			선급비용	3,700,122

      *10：2019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88,899,636원＋3,555,985원＋3,698,225원)×4%＝3,846,154원 　　 따라서 2020.12.31. 현재 임차(리스)보증금 잔액은 100,000,000원이 된다. *11：2019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1,100,364원 × (12월 / 36월) ＝ 3,700,122원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이자수익)	3,846,154	(△유보)
      <익금산입>	선급비용(차량유지비)	3,700,122	(유보)

  • 2) 리스료
    • ① 회계처리
      • 가. 사용권자산상각비(2019년과 동일함)

      (차)

      사용권자산상각비

      111,564,626

      (대)

      사용권자산

      111,564,626

      • 나. 리스료 지급액(2019.12.31.과 동일한 방법임)

      (차)	리스부채	114,285,714		(대)	보통예금	120,000,000
      	이자비용	5,714,28612

      *12：2019.12.31. 현재 리스부채의 현재가치×증분차입이자율 　　 ＝(223,129,251원－108,843,537원)×5%＝5,714,286원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사용권자산(상각비)	111,564,626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리스료)	114,285,714	(△유보)

<사례 2> K－IFRS 제1116호에 따른 부동산임차(2019년 이후 거래) K－IFRS를 적용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을은 ㈜A와 다음과 같이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1) 임차기간：2019.1.1.~2020.12.31.
• (2) 임차보증금：200,000,000원(2019.1.1. 지급)
• (3) 임차료：월 5,000,000원(매년 말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4) ㈜을의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고, 증분차입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위 자료를 이용하여 K－IFRS 제1116호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해설 1.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의 장부금액조정표

• (1) 임차보증금과 해당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조정표
  • 1)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200,000,000원÷(1＋0.05)²＝181,405,896원
    │임차보증금의 장부금액조정표(유효이자율법)│

    일 자	이자수익(5%)	임차보증금 장부금액
    2019. 1. 1.	－	181,405,896원
    2019.12.31.	9,070,295원	190,476,191원
    2020.12.31.	9,523,809원	200,000,000원

  • 2) 사용권자산의 2019.1.1. 현재 장부금액＝200,000,000원－181,405,896원＝18,594,104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조정표(정액법)│

    일 자	사용권자산상각비(정액법)	사용권자산 장부금액
    2019. 1. 1.	－	18,594,104원
    2019.12.31.	9,297,052원	9,297,052원
    2020.12.31.	9,297,052원	－

• (2) 임차료의 장부금액조정표 리스부채의 최초측정금액＝60,000,000원×1.85941(기간 2년, 5% 연금현가계수)＝111,564,600원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조정표(유효이자율법)│

  일 자	연간임차료	이자비용(5%)	원금상환액	리스부채의 장부금액
  2019. 1. 1.	－	－	－	111,564,600원
  2019.12.31.	60,000,000원	5,578,230원	54,421,770원	57,142,830원
  2020.12.31.	60,000,000원	2,857,170원*	57,142,830원	－

  ＊단수차이 조정함

2.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 2019.1.1.(임차보증금)
  • 1) 임차보증금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181,405,896		(대)	보통예금	200,000,000
      	사용권자산	18,594,104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임차보증금	18,594,104	(유보)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18,594,104	(△유보)

  • 2) 리스료
    • ① 회계처리

      (차)

      사용권자산

      111,564,600

      (대)

      리스부채

      111,564,600

    • ② 세무조정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111,564,600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111,564,600	(유보)

• (2) 2019.12.31
  • 1) 임차보증금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9,070,295		(대)	이자수익	9,070,295
      	사용권자산상각비	9,297,052			사용권자산	9,297,052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이자수익)	9,070,295	(△유보)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9,297,052	(유보)

  • 2) 리스료
    • ① 회계처리
      • 가. 사용권자산상각비(정액법)

      (차)

      사용권자산상각비

      55,782,3001

      (대)

      사용권자산

      55,782,300

      *1：111,564,600원÷2＝55,782,300원
      • 나. 임차료 지급

      (차)	리스부채	54,421,770		(대)	보통예금	60,000,000
      	이자비용	5,578,230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사용권자산	55,782,300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54,421,770	(△유보)

• (3) 2020.12.31.
  • 1) 임차보증금
    • ① 회계처리

      (차)	임차보증금	9,523,809		(대)	이자수익	9,523,809
      	사용권자산상각비	9,297,052			사용권자산	9,297,052

    •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임차보증금(이자수익)	9,523,809	(△유보)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9,297,052	(유보)

  • 2) 리스료
    • ① 회계처리
      • 가. 사용권자산상각비(정액법)[2019년과 동일]

      (차)

      사용권자산상각비

      55,782,300

      (대)

      사용권자산

      55,782,300

      • 나. 임차료 지급

      (차)	리스부채	57,142,830		(대)	보통예금	60,000,000
      	이자비용	2,857,170

    • ② 세무조정

      <익금산입>	사용권자산	55,782,300	(유보)
      <손금산입>	리스부채	57,142,83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