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업

• 3.10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 3.11 한 기업(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 3.12 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른다.

보고기업_개정해석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기존의 개념체계(2010)에서 다루지 않은 보고기업 및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새로 추가함. 자산의 정의

• 4.3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 4.4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 4.5 자산의 정의에 대한 세가지 측면 (1) 권리 (2)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3) 통제

부채의 정의

• 4.26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 4.27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2) 의무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3)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자산과 부채

• 4.48 회계단위는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 4.49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단위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도 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통합하거나 구성요소로 분리하여야 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_개정해석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정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개념체계’(2018)에서는 ‘개념체계’(2010)에서 사용된 ‘기대(예상)되는’ 자원의 유입 또는 유출의 개념이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또는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할 잠재력을 지닌’)’ 자산(또는 부채)으로 대체한 것임. ‘기대(예상)되는 흐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확률임계치 수준의 개념과 관련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 자본의 정의

• 4.6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 4.64 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즉,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될 수 있으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 (2) 기업이 또 다른 자본청구권을 발행할 의무
• 4.65 보통주 및 우선주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은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권리, 예를 들어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1) 배당금(기업이 적격한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기로 한 경우) (2) 청산 시점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청산이 아닌 시점에 부분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자본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한 대가 (3) 그 밖의 자본청구권

자본의 정의_개정해석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개정 후 개념체계에서도 기존의 자본의 정의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유지하기로 함.

• (1) 부채와 자본을 이분법으로 구분한다.
• (2) 자본을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지분으로 정의한다.
• (3) 기업의 자본이 다른 종류의 자본청구권과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경우에 어떤 형태의 표시와 공시가 적절한지 논의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의 정의

• 4.68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4.69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4.70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이 아니다.

수익과 비용의 정의_개정해석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된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일관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으며, 기본의 견해와 다르지 않음. 역사적원가

• 6.4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 6.9 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반영한다. 변동금리상품의 경우, 할인율은 변동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는 이자의 발생, 금융자산의 손상 및 수취 또는 지급과 같은 후속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된다.

현행가치

• 6.10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한다(문단 6.14~6.15, 6.20 참조).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 6.11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정가치 (2)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의 이행가치 (3) 현행원가
• 6.12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 6.13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한다.
• 6.17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이러한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금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 부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 6.18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 6.20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 6.21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이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현행원가는 유출가치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이행가치와 다르다. 그러나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

측정기준_개정해석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에 따르면, 기존의 개념체계(2010)는 측정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측정기준을 제시함. 또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용한 재무정보와 원가제약의 질적특성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선택(혼합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