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承 珍/세무사 <목차> Ⅰ.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일,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 등의 미비점 보완 Ⅱ. 영세율과 면세의 조정 Ⅲ.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 Ⅳ.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과의 일치 2002년 연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기존의 틀에는 큰 변화없이 사업자등록 등 절차적인 사항, 법인세법 등과 달리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던 부분, 기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있었다.
Ⅰ.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일, 사업자등록정정·폐업신고 등의 미비점 보완
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附令 4 ①, ③)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사업장의 범위 │ │ │·원칙 │ │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 │·예외 │ │ │ －광업：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 │ －제조업：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 │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 │ │ ·개인：업무총괄장소 │ │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의 등기부상 소 │ │ │재지 │ │ │ －다단계판매원：다단계판매업자의 주 │ │ │된사업장 │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 │ │에 대하여는 별도규정 없음. │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로 함.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자동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 │ │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가능 │으로 등록할 수 없음. │ └───────────────────┴──────────────────┘
(2) 개정이유
·수 개의 무인자동판매기를 지번 또는 행정구역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 사업자가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방지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3【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유의사항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 명확화(附令 5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 │ │ │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 │ │ │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가능 │ │ │·총괄납부승인 신청 │ │ │ －신규사업자 │ │ │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 │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 │ －계속사업자 │ │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 │ │20일 전에 신청서 제출 │ │ │·세무서장의 승인절차 │ │ │ －각 사업장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 │ │경우에 총괄납부를 승인 │ │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 │ │ │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 └───────────────────┴───────────────────┘
(2) 개정이유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제도 개선(附令 7·1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계 │ │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인허│자가 세무서장에게 도면 열람을 신청 │ │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사업자등록신청 필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 │ │ │는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도면을 세무 │ │ │서장에게 제출 │ │□계속 사업자에게 상호변경·법인의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에 │ │대표자 변경·사업의 종류변경 등의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내용 │·시행령 개정 후 임대인, 임대차목적 │ │에 대한 정정신고 필요 │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 의 변 │ │ │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건 │ │ │물의 도면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내용 │ │ │을 정정신고 │ │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사업자도 과거 │ │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차내용이 변 │ │ │경된 경우에도 동일함. │ │ │ ※ 정정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 │ │에는 의무사항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 │ │임차인의 선택사항임. │ └──────────────────┴───────────────────┘
(2) 개정이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2002.11. 1.부터 조기시행되도록 개정(당초 2003.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0.28.부터 시행한다. ·기존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인·허가사업 폐업신고시 시·군·구가 발행한 폐업 신고서 제출(附令 1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 │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인·허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 │ │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 └─────────────────┴──────────────────┘(2) 개정이유
·관할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휴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한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영세율과 면세의 조정
1. 외국인관광객호텔숙박용역 영세율적용연장(附令 26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관광객호텔 숙박요금에 대하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연 │ │여 2년간(2001∼2002년)한시적으로 부 │장하여 2003. 7. 1.부터 폐지 │ │가가치세 영세율적용 │※〔2003. 6.24. 국무회의 상정, 개정안 │ │·대상용역(관광호텔：512개) │이 확정되면 7. 1.부터 시행예정〕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의 숙박│ 6개월 연장(2003. 6.30. → 2003.12.31)│ │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 │ │ │·도입취지 │ │ │ －2001년한국관광의해, 2002년월드컵 │ │ │및부산아시안게임개최지원 │ │ └──────────────────┴────────────────────┘
(2) 개정이유
·영세율을 감안한 기존 예약분(보통 실제 투숙일의 2∼3개월 전 예약)을 감안하고 －월드컵 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6.30.까지만 적용됨.
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설계용역 추가(租特令 106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국민주택(전용면적85㎡ 이하)의 건설│□국민주택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 │ │용역 중 국민주택관련 전기공사·소방 │제대상에추가 │ │공사·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 │ │ │치세 면제 │ │ └──────────────────┴──────────────────┘
(2) 개정이유
·서민의 국민주택구입비용경감을 위해 국민주택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租特法 106의3 ①·②, 租特令 106의3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금지금의 범위：금괴(덩어리)·골드 │ │ │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 │ │ │상인 지금 │ │ │□다음의 금지금과 수입금지금에 대하 │ │ │여는 2005. 6.30.까지 부가세 면제 │ │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 │ │ │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 │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 │ │ │금 │ │ │□순도 99.5% 이상이더라도 개인이 구 │ │ │입하는 금지금과 비귀금속 원료용 금지 │ │ │금, 순도 99.5% 미만 금은 부가세 과세 │ └───────────┴───────────────────┘
(2) 개정이유
·금지금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구입요인 제거로 과표양성화 도모 ·원료단계에서만 면제되고 완제품·반제품은 과세되므로 과세불형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개인 등이 재산보전목적, 상속수단 등으로 구입하는 금지금은 다른 과세물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附令 28, 별표 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쌀, 보리 등 미가공한 농·축·수산물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기능성 쌀제│ │은 국민기초생필품으로 보아 부가가치 │품(키토산코팅쌀, 칼슘코팅쌀, 버섯쌀 │ │세를 면제 │등)도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의 범위│ │ │에 포함 │ │ │ ※ 기능성 쌀 │ │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 │ │쌀을 의미 │ └───────────────────┴──────────────────┘
(2) 개정이유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기능성쌀제품 에 대하여도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기능성 쌀제품 현황 ────────────────────┐ │ ━━━━━━━━━━━━━━━━━━━━━━━ │ │ ┌─────────┬───────────┬──────┬──────────┐ │ │ │ 제품명 │ 제품개요 │소비자가 │ 제품효능 │ │ │ │ │ │격대(원/㎏) │ │ │ │ ├─────────┼───────────┼──────┼──────────┤ │ │ │키토산코팅쌀 │·일반미 혹은 씻어 나 │3,500∼ │첨가성분에 따라 다 │ │ │ │아미노산코팅쌀 │온 쌀에 다양한 성분 코│5,000 │양한 효능제공 │ │ │ │칼슘코팅쌀 │팅 │ │ │ │ │ │캄슘＋DHA코팅쌀 │ │ │ │ │ │ │비타민코팅쌀 │ │ │ │ │ │ │올리고당첨가쌀 등 │ │ │ │ │ │ ├─────────┼───────────┼──────┼──────────┤ │ │ │뽕쌀 │·일반미에 뽕잎추출액 │상동 │혈당강하, 고혈압예 │ │ │ │ │코팅 │ │방 │ │ │ ├─────────┼───────────┼──────┼──────────┤ │ │ │홍화쌀 │·일반미에 홍화씨추출 │상동 │뼈강화, 골다공증 개 │ │ │ │ │액 코팅 │ │선 │ │ │ ├─────────┼───────────┼──────┼──────────┤ │ │ │초록매실쌀 │·일반미에 매실엑기스 │상동 │영양, 밥맛, 찰기 │ │ │ │ │코팅 │ │ │ │ │ ├─────────┼───────────┼──────┼──────────┤ │ │ │인삼코팅쌀 │·일반미에 인삼엑기스 │15,000 │인삼효능제공 │ │ │ │ │코팅 │ │ │ │ │ ├─────────┼───────────┼──────┼──────────┤ │ │ │버섯쌀 │·현미에 버섯균을 이용│8,000 │면역증강, 소화촉진, │ │ │ │ │하여 고체배양 │ │식이섬유질 증가 │ │ │ ├─────────┼───────────┼──────┼──────────┤ │ │ │홍국쌀 │·현미에 모나스코스를 │15,000 │콜레스테롤저하, 혈 │ │ │ │ │이용 고체배양 │ │압강하 │ │ │ ├─────────┼───────────┼──────┼──────────┤ │ │ │헬프미, 할맥플러 │·인삼재성형, 솔잎 │7,000 │엽록체기능제공 │ │ │ │스 │ ＋클로렐라 코팅 │ │ │ │ │ └─────────┴───────────┴──────┴──────────┘ │ └───────────────────────────────────────────┘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 범위 조정(附令 3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세를 │ │ │면제 │ │ │·은행업·신탁업·보험업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 보│ │<신 설> │증회사 의 보증업 │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 │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 │ └───────────────────┴──────────────────┘
(2) 개정이유
·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 성질상 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은 은행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현재 면세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과의 형평성,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세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Ⅲ.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
1. 월합계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시기조정(附令 54 Ⅱ)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 │ │ │에 교부하여야 하나 │ │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선에 대하여 │ │ │세금계산서를 매번 교부하는 것은 납세 │ │ │자에게 불편하므로 │ │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다음 │ │ │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가능 │ │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좌 동) │ │교부 │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 │·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을 사업│ │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 │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으로 변경 │ │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 │ │ │여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 │(좌 동) │ │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 │ │ └───────────────────┴──────────────────┘
(2) 개정이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교부시기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월간 거래를 합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附令 60 ①Ⅰ)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 │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를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 │ │토록 함.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가능 │ └──────────────────┴──────────────────┘
(2) 개정이유
·현재 서류로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거래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 소요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Ⅳ. 법인세·소득세법 규정과의 일치
1.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확대(附令 63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상대방의 사망·어음│(좌 동) │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하지│ │ │못하는 경우 │ │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여 │ │ │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다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 │과세기간에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 │ │생한 매출세액을 차감 │ │ │□대손세액공제 사유 │ │ │ －파산, 강제집행 │ │ │ －사망·실종선고 │ │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인가의 결정│－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 │ │ │정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 │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 │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 │ │된 경우 │ │ │<추 가>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 │ │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 │ │합계액기준) │ └────────────────────┴──────────────────┘
(2)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令 62)·소득세법(所令 55 ②)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 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도 포함 ·아울러 법인세법 등과 달리 표현되어 집행상 혼란이 있는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인가 등으로 인한 대손사유의 표현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附令 70의3 ⑥)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 │·1일 0.05%(연 18.25%)│·1일 0.03%수준(연 10.95%)으로 인하 │ └───────────┴──────────────────┘
(2) 개정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의 불성실납부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시장금리는 5∼6% 수준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인하조정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3. 장기할부판매의 개념을 소득세법 규정에 일치(附令 21 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장기할부의 개념 │□장기할부 개념을 소득·법인세법 규정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에 일치 │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 │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 │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 │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상인 것 │ └───────────────────┴───────────────────┘
(2) 개정이유
·장기할부의 개념을 법인·소득세법의 규정(法令 68 ③, 所則 19)과 일치시켜 납세자 혼란 소지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시가의 기준 보완(附令 50 ① 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시가의 기준 │□시가의 기준 보완 │ │·특수관계없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 │ │ │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 │ │ │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 │한 가격 │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 │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 │ └───────────────────┴───────────────────┘
(2)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등 임대 또는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관련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자산용역의 대여차용시 시가의 산정방법(法法 89) ────┐ │ ━━━━━━━━━━━━━━━━━━━━━━━━━━━━━━━━ │ │ －금전 외의 기타자산：(자산의 시가×0.5－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 －용역：용역제공에 소요된 금액×제3자거래에서의 매출액이익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