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일반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실2.36]. ⑴ 영업권 ⑵ 산업재산권 ⑶ 개발비 ⑷ 기타 기타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실2.37].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문단 44].

■ 질의 -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시에서 회사의 자산목록에 포함시켰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무상취득 특허권을 추후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장부반영 시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 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회사의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되,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거나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심사ㆍ감리지적사례, 2023년) ■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특허기술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약정에 따르면 회사는 특허권의 만기까지 특허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B사에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9 ~ 17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③ 동 기준서 문단 25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및 분리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2) 계약지역 내 독점적상업화 권리를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3) 전용실시권을 통해 직접 매출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의 형태로 미래경제적효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⑤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1)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충족하고, 2)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질의 내용 회사가 방송녹화물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임. ■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요구 등 전체 계약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계약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라이선스 제공자가 각각 매월 서로 다른 비디오 녹화물을 전체 계약 기간 동안 공급 받을 권리와 공급할 의무를 가진다면, 매월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함. ■ 사실 관계 - 회사는 2008년에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회사는 2013년 까지 5년간 연 180시간(매월 약 15시간)의 녹화물을 제공받음. 제공받은 녹화물은 각각의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가짐. - 총 라이선스 비용은 월별 최소 보장액(Monthly Minimum Guarantee, MG)에 의한 지급과 MG 보다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 수익 중 많은 것으로 라이선스 비용으로 정함. 즉, MAX[MG, 가입자 기반 총수익]이 라이선스 비용으로 책정됨. MG는 최소지급액으로 매월 선지급하며 MG를 초과하는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수익이 있다면, 이를 매월 말의 15일 이내에 지급함. 이 밖에 녹화물의 테입 및 복제비용 등으로 매월 기본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 - 회사는 매월 MG를 선지급하며 이의 대가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회사에 매월 15시간 이상의 녹화물을 제공해야 하며, 또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은 녹화물이 회사가 원하는 퀄리티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다른 녹화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매월 회사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녹화물의 제작 또는 녹화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공 녹화물을 줄이고 매월 지급하는 MG를 조정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제공자는 한국 내에서 직접 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무불이행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2001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5번이나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회사가 라이선서 제공자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전의 미지불된 라이선스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비율에 따라 연간12% 혹은 최대법적 비용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라이선스 제공자가 계약종료를 원한 경우는 추가비용 없이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음.

Ⅰ. 질의요약 회사가 동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① 계약의 해지가능성 및 특허권 매각회사의 재매입약정 행사가능성이 낮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② 특허권 매각회사가 특허권 매각 후 부여받은 실시권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③ 매입한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 ‘Sale and License-Back거래를 통해 매입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Ⅲ. 사실관계 회사는 특허권을 매입하여 매각,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영위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2년 중 Sale and License back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은 특허권 매입과 특허실시권(사용권) 부여의 두 가지 거래로 발생하였으나, 실질은 서로 관련된 하나의 거래임. 회사는 해당 특허권을 15억에 매입하였고, 특허권의 명의이전을 하였음. 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사는 매입한 특허를 매각자인 특허보유기업에 10년간 사용하도록 허용 - 선급실시료로 3억을 선취하고, 경상실시료로 후속연도에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4%를 실시료로 수취 - 매각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실시료가 총 누적액 기준으로 135억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 보유기업은 해당 특허를 15억에 재매입할 수 있는 재매입옵션을 보유. 그러나 현재 매각자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추정을 한 결과 해당조건의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계약상 회사는 제3자에게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하지만 계약상 매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각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유보할 수 없음(예를 들어, 매각자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등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회사는 특허권 매각 및 라이선싱계약 해제할 수 있음. ① 매각자가 주요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특정시점까지 실시권을 이용하여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질의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금형, 지그류 일체, 제반 인증사항,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사업결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내부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인식한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것임. 자산 및 기술의 일괄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 회신 금형, 지그류 일체가 식별가능한 유형자산일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제1016호 문단 9), 제반 인증사항과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 외부 취득한 나머지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등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각각 인식함(제1038호 문단 8, 12, 18, 21).

■ 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권)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시금(1,000원)과 판매기준 로열티(사용권 관련 제품 판매가격의 3%)를 받게 됨.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금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이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기준 로열티 3%를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 회신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기준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 수익은 ➊ 후속 판매가 일어나거나(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 ➋ 판매기준 로열티에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3).질의 현황에서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보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더 나중이므로, 라이선스 관련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함.

■ 질의 회사는 X1년 초 A사와 IP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함. 계약에 따라 회사는 계약체결 후 3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어, 해당 라이선스를 3년에 걸쳐 상각하기로 함. 그 후 X3년 초에 기존 계약을 포괄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 범위가 넓어진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회사는 변경된 계약을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지 않았음. 회사가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 후 4년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이때 상각비 회계처리는? ■ 회신 무형자산은 예상사용기간과 계약상 권리 및 법적 권리의 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함(제1038호 문단 94) 새로운 계약에 따라 무형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이 변경되었고, 예상사용기간이 계약상 권리와 동일하다면 X3년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함. ■ 예시 기존 계약의 무형자산 취득원가가 300원이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추가로 360원을 지급하였다면, X3년의 상각비는 115원^*으로 회계처리함. * 장부금액 : 기존 계약 잔존가치 100원 + 추가 지급액 360원 = 460원 X3년 상각비 : 460원 ÷ 4년 = 11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