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20과 2.28의 4 2.20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1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4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7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⑴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⑶ ⑴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27의2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육상태양광 1구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육상태양광 1, 2, 3구역이 공동으로 이용중인 사설변전소 등 송전설비를 건설하여 2ㆍ3구역 SPC와 ‘송전설비공동이용계약(2022.5)’을 체결(사용기간 20년)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2ㆍ3구역 SPC로부터 ‘22.5월중에 각각 분담금(설비사용료)을 수령하였고, 2022년 재무제표 작성 시 수령한 부담금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면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유동성)과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분(비유동성)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유동부채(선수수익)로 잘못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육상태양광’ 사설변전소 등 송전설비를 건설하고, 동 송전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2구역 및 3구역 SPC와 ‘송전설비공동이용계약(20년간 임대)’을 체결하고 받은 송전설비 사용료는 장기선수수익임에도, 이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따르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자산ㆍ부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상환)될 것인지 여부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인지 등 유동성 분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유동자산(부채) 분류를 결정하여야 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25.5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25.6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거래 금액 ⑵ 채권ㆍ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그 채권ㆍ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그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⑶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⑷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25.7 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과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이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25.8 문단 25.6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⑴ 지배기업 ⑵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⑶ 종속기업 ⑷ 관계기업 ⑸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조인트벤처 ⑹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⑺ 그 밖의 특수관계자 25.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⑵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⑶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⑷ 리스 ⑸ 연구개발의 이전 ⑹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⑺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⑻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⑼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 사이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 25.10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25.11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이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책임준공기한까지 건물 전체의 정식사용승인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대주들에 대한 시행사의 차입원리금 등을 인수ㆍ변제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약정사항이 우발부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적절하게 주석에 기재하지 못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주석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시행사와 금융기관 간의 대출 약정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책임준공 확약 및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14장 문단 14.21)에 따르면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책임준공 불이행 시 차주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형된 형태의 지급보증의 일종으로 책임준공이 불이행되는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우발부채에 대하여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