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¹⁾에 의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는 배당금 지급 등 주주환원의 미흡과 재무적 특성으로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2023년 기준 한국기업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1.0배는 선진국의 평균 PBR 3.2배, 신흥국의 평균 PBR 1.7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ㆍ발전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5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 항목으로 선정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정보를 시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정보를 선택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²⁾에 공시할 수 있다. 작년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기업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응하고 주주 중심의 가치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외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김준석ㆍ강소현, 이슈보고서 23-05), 자본시장연구원 2) https://kind.krx.co.kr/main.do?method=loadInitPage&scrnmode=1

세법상 기업가치 제고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전제로 주주의 요구수익률 충족, 주식 시장가치의 증가, 주주 환원액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법에서 규정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포함시켜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기업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지만 그동안 주주 환원액이 낮아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주주 중심의 가치경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액을 높일 수 있는 세제상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