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이 이슈화되면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무시간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종의 특성 및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시행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적잖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 도입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만큼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로, 해당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하고 있고, 그 도입 요건 및 최대 근로시간한도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출퇴근일수가 감소하여 여가시간의 활용이 가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이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 활용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인 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제51조 * 1) 제1항에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하‘취업규칙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되고,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 여기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란 취업규칙과 같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취업규칙 등에서는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정해야 하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그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 = 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단위기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만, 「근로기준법」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단위기간, 단위기간 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예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시(단위기간 : 2주)

○ 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 48시간 + 32시간 = 80시간 ○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 = 80시간 ÷ 2주 = 40시간

「근로기준법」제51조 * 2) 제2항에서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하면,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한 취지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할 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용자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은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단위기간, 단위기간 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예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시(단위기간 : 4주)

○ 단위기간 내 총 근로시간 = 50시간 × 2 + 30시간 × 2 = 160시간 ○ 단위기간의 1주 평균근로시간 = 160시간 ÷ 4주 = 40시간

　

[표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시(단위기간 :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