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에서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를 공표한 이후 2007년도 12월말까지 자율적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인센티브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화관광부 산하 ○○○산업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상여금과는 달리 해당기관의 단체협약 등에 사전에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부의 정부산하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등 금품의 지급사유 발생이 고정적이지 않고 불확정적이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간에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한 관행이 있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01.09.).

○○○공업(주)에서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상여금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일부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요구함에 따라 이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법」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와 관련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해석은 회사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메일이나 시스템에 의한 통지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현장에서 직원들 모두에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면을 교부하고 휴가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에 의한 이메일 통보도 문서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시대의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