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 (중노위 99부해664, 2000.1.19. 판정) 【판정 요지】 징계는 기업 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기업과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모기업 소속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어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 【이 유】 징계는 기업 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 업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취업규칙 제75조(징계결 정)제1항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건설(주)는 신청인회사의 모기업으로 임대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을 담당하고, 신청인회사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서로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직원을 상호교류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1999. 7. 5. 그룹 회장 에게 그간의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송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 는지?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질 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사)가 될‘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바, 동‘ 자산관리회사’의 인적 구성원은 공기업 임직원과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개발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 소속의 임직원을 신규채용(전적) 방법으로 충원하려고 하였으나, A민간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신규채용(전적)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은 신규채용의 형태가 아닌, 계열사간의‘ 사외 파견(전출, 출향)’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A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대가는 A 민간기업의 해당인력에 대한 고용비용을 집계하여 산정하되 추가적인 마진(margin)을 부가하지 않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회 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 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파견법 제2조 제1, 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 행하는 것을 말함. 한편,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ㆍ경 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ㆍ계열회사 등에 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 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견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음. 귀하의 경우,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원 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리목적이 아닌 기술지도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핵심인력)를‘ 자 산관리회사’에서 동 회사의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을 받아 근무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2112, 2010.6.14.) 【질 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 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 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 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