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관련판례 참가인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도 민간조리원인 원고에게는 이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처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2에 따른 교통보조비는 각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내용, 업무량 등과 관계없으며, 해군본부 제수당 지급지침에서도 정한 바와 같이 가족수당 등은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② 참가인이 민간조리원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참고 :  관련판례 .참가인은 소속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 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 수년 전부터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각종 지침과 강령, 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위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주기적으로 임직원에게 공고하거나 통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조직 내에서 비교적 높은 직위에 해당하는 지점장으로 있는 원고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가벌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금품 등 수수 행위와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이해관계자나 일반 고객들에게 참가인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려 참가인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원고가 3회에 걸쳐 직무를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처 대표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부득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지점 업무를 총괄하 는 지점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무런 변제 대책도 없이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 등 교육비와 생활비 등에 무절제하게 소비하였으며, 동료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출보증을 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대출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들의 월급이 압류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으며, 기타 경찰관의 공익적 지위와 위와 같은 과다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온 점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등 원고 주장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  관련판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질의]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중에서, ① 창구에서 개인의 신용(금융거래 전반) 등급을 전산으로 타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금융상품 등을 고객에게 안내 및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지점 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기재사항(주소지, 연락처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필요 구비서류(재직증명서, 등본 등)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중복(사무지원종사자/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허용됨.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는 “금융사무원(31521)”의 업무를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업무는 대체로 금융사무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는 “금융사무원(32032)”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